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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 2007년도 국정연설 핵심내용 및 그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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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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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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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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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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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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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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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4일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2007년도 국정연설(The State of the Union Address)을 발표하였다. 본 국정연설의 핵심내용은 중요한 4개의 국내적인 이슈와 3개의 국제적인 이슈들로 요약할 수 있다.
국내적인 이슈들은 ▲ 에너지 이슈(미국의 적대국이나 테러리스트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하게 의존하고 있는 해외석유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향후 10년에 걸쳐 20%의 석유소모를 감축할 것임), ▲ 국민보건 문제(미국의 온 국민들에게 적용가능하고(affordable), 이용가능하고(accessible), 융통성 있게 혜택을 줄 수 있는(flexible health coverage) 새로운 보험제도에 대한 지원요청), ▲ 교육문제(NCLB, No Child Left Behind Act: 초등학교 교육에 대한 통제, 교육기준, 결과측정 등을 모두 지역커뮤니티에서 책임지고 실시), ▲ 이민문제(부시 대통령의 포괄적인 이민정책 추진: 미국에 일시 취업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에 대한 엄격한 통제강화와 이미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들 중 적개심 소지자(animosity)와 사면(amnesty)되지 않은 자 정리) 등이다.
그리고 국제적인 이슈들로서는 ▲ 포괄적인 테러와 전쟁 및 이라크 문제(테러와 전쟁을 시작한지 6년째이며, 테러의 위험이 종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라크전은 하나의 광범위한 테러리즘과 투쟁하는 전쟁으로서 이미 요구한 21,000명의 미군을 증파하여주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이기에 미군증파에 협조를 부탁함), ▲ 5년에 걸쳐 미국의 육군과 해병대를 합하여 92,000 여명 미군증강요구 및 시민예비군 창설요구(Civilian Reserve Corps), ▲ 아프리카에서 에이즈 및 말라리아 박멸을 위한 부시대통령의 비상계획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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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ejong.org/kor/Publications/cm-data/commentary-0774.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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