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제재국면하의 대화의 의미
II. BDA문제의 합리적 접근 가능
III. 멀기만 한 북핵 폐기 프로세스
IV. 1월 BDA 협의가 북핵 폐기 전망 좌우
V. 한국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조치가 필요한 이유
이번 6자회담은 ①제재일변도의 대북정책은 북핵문제 해결의 길이 될 수 없고, ②상호이익의 균형이 반영된 동시행동으로 북핵 폐기를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③이를 위한 상호신뢰 및 핵폐기 조건으로서 BDA문제 해결이 당면 과제이고, ④남북관계는 6자회담에 의존하면서도 독자적인 자율영역을 확보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한국은 북한이 회담 기간 중 핵실험에 상응하는 제재에 크게 반발하지 않은 가운데 BDA 동결 해제에 주력하였고, 미국은 과거에 비해 유연한 대북 제안을 하고 북미간 BDA 협의에 응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대북제재를 취해온 것이 사실이고 이를 강조해왔다. 정부는 이번 6자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보인 위와 같은 행동의 의미를 보다 냉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대북 조치는 6자회담의 모멘텀 유지 및 한국의 입지 강화,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모두 유용하다. 그리고 그런 대북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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