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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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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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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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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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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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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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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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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처음 만나서 되어서 반갑고요. 제가 지난 번 임명을 받자마자 바로 대통령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순방에 수행하게 되어 여러분과 만나는 기회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ㅇ 이미 언론에 보도는 되었습니다만,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방문에서는 에너지·자원 그리고 우리의 IT기술, 사회간접자본 투자진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유익한 성과가 있었고, 또 우리가 지금 추진중인 여수박람회 유치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ㅇ 오늘 브리핑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늘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국민과 또 안팎으로 전달하는 것이, 실제 하고 있는 일 그 자체만큼 중요하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언론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따라서 반드시 이런 공식적인 브리핑이 아니라 하더라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ㅇ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정부의 이런 자세에 맞도록 사실 관계를 객관적이고 충실하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또 응분의 비판도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북한 핵문제 )
ㅇ 그러면, 먼저 북한 핵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아시다시피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12.18(월)부터 북경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재개를 환영하고 여기에서 가시적인 진전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 정부는 그간 6자회담 재개와 그리고 작년 9.19 공동성명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한 포괄적 접근방안을 관련국들하고 그동안 협의해 왔고, 또 지난번에 있었던 APEC 정상회의 계기 그리고 북경회동에 있어서 관련국들하고 차기 회담이 열리면 실질적인 진전을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고자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조율해왔습니다.
ㅇ 우리 정부는 금번 회담을 통해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단계의 이행 조치, 9.19 공동성명의 초기 단계의 이행조치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입장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을 포함, 그리고 북한을 포함해서 협의를 쭉 해 왔습니다.
ㅇ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입지를, 한국이 갖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입지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중국과도 조율하면서 과거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과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면서 회담 진전을 위한 건설적인 그러한 역할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ㅇ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조치를 취해 가는 데 있어서 한반도의 비핵화 달성과 함께 이것이, 이번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것이, 초기 단계 이행 조치에 들어가는 것이 북한의 이익에도 확실히 부합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러한 이번 기회의 중요성을 잘 인식해서 가시적인 조치를 같이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한미 FTA 제5차 협상 결과 )
ㅇ 다음은 한미 FTA 제5차 협상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지난번 제5차 협상이 지난 12.4-8간 미국 몬태나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주요 관심 분야가 되고 있는 무역구제 분야에서의 진전이 전체 협상 진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측에 대해서 “무역구제 관련 우리측 요구 사항 논의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을 보자”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ㅇ 이 과정에서 자동차 및 의약품 협상이 중단이 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양측이 협상 진전을 위해 유연성을 발휘해서 상품 무역, 서비스, 지재권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ㅇ 이번 협상 결과는 12.14(목) 국회 FTA체결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고, 향후 협상 방향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 「유센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방한 )
ㅇ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의 「유센코」 대통령이 12.18(월)-19(화)간 국빈 방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가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는 우주항공 분야, 이런데 대해서 협의를 하고, 우리로서는 건설·IT 분야의 협력 증진, 우크라이나가 과거 핵을 폐기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북한 핵문제 관련한 논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 이상 제 冒頭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질 문】(평화방송)
어제 중국이 6자회담 안에 5개 실무그룹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참가국 간에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이루어지도록 있고 그리고 그 안에 BDA문제도 실무그룹 안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분리해서 다시 논의하게 되는 것인지?
【장 관】
우선 실무그룹 아이디어는 작년에 9.19 공동성명에서 내용이 중요한 4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4개는 핵 폐기, 관련국 간 관계정상화, 북한에 대한 경제·에너지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안보협력체제 이렇게 4개가 되어 있고, 그중에 하나는 6자회담과는 별도의 포럼에서 직접 관련된 당사국 간에 한반도평화체제문제를 논의한다 이렇게 따로 떼어 놓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둘 때 ‘회담이 진전되면 이행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실무그룹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관련국들 간에 많은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단계에서는 ‘실무그룹을 나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언제든지 구성할 수 있고, 이번 회담에서는 역시 ‘9.19 공동성명의 초기 단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두고 그렇게 협의를 하자라는 것이 관련국들 간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실무그룹 구성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BDA문제는, 실무그룹이라는 것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그런 과정과 BDA문제는 별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반열의 실무그룹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질 문】 (경향신문)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기 단계 이행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미 협의를 많이 해 오셨다고 했는데 6자회담이 열리면 북한과의 협의 과정에서 그 선후나 내용을 많이 조정해 갈 수 있는 사안인지, 중재안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등등 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입장을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최근 6자회담 재개되는 과정하고 앞으로 전망을 둘러싸고 한국정부 역할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주로 북미나 중국이 주도하는데 한국이 하는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북미 간에 대화가 주도 되면 한국의 목소리나 입장이 배제될 수도 있지 않느냐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장 관】
초기 이행조치라는 것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북한의 핵폐기 과정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러한 단계에 들어간다면 거기에 대한 상응조치도 탄력적으로 취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단계에서 그것이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6자 대표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라는 것은 우선 핵폐기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 지금부터 이것 폐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장비를 도입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준비과정과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가급적 빠른 시기에 구체적인 방법으로 폐기과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다른 나라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담이 되려면 한국의 목소리가 어떠냐 하는데, 6자회담에서는 각국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자산과 수단이 있습니다. 그 수단과, 또 각국이 후속해서 취해야 될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역할을 하는 것이고,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 이것이 한반도의 문제에 있어서 중심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특유한 상황과 위치를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입니다.
【질 문】 (한겨레신문)
오늘 방송 보도를 보면 장관님께서 내주에 일본, 미국 해서 여기 저기 다니 신다고 되어 있던데 그것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장 관】
관련국들하고 양자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또 북한 핵문제, 특히 6자회담 관련해서 논의해야 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사정이 허락하는 빠른 시기에 관련국들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로 편리한 시기를 잡고 있고요. 날짜가 정해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문】 (MBC)
장관님께서 외교부에 오시면서 또 다른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결국 외교부조직을 앞으로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이냐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관련해서 지금 고위외교관 50여명에게 어떻게 보직을 주느냐 아니면,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도 지금 당면한 과제로 놓여져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장 관】
지금 외교부가 안고 있는 내부혁신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외교적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외교역량의 문제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미루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부내에서 1차관과 2차관 양 차관이 머리를 싸매고 있고 또 저도 지금 관련부처의 책임자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급적 빠른 시기에 제가 기한을 정하기 어렵지만, 가급적 빠른 시기에 지금 말씀드린 내부혁신과 역량강화의 방안에 대해서 커다란 윤곽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제시하기 전에 관련 부처하고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가급적 윤곽이 나타날 것입니다.
【질 문】 (블룸버그통신)
다시 6자회담으로 돌아와서요. 이번 라운드의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두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5차 재개에서 성공의 기준을.
【장 관】
이것은 성공의 기준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의 6자회담이 전개되어 온 과정이나 또는 그에 앞서서 있었던 다른 형태의 회담에서 볼 때도 이것을 어떤 특정시기를 잘라서 ‘이 기간 동안 이만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협상하기는 어렵고요. 많은 시간이 걸려서 작은 진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그 속에서 짧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은 진전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긴 과정을 보고 성공의 기준을 판단을 해야지 ‘며칠 만났으니까 얼마만큼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작년 9.19 공동성명을 통해서 6개국이 가야 될 방향과 원칙의 틀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가시적인 조치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데, 그것이 지금 이번 5차 6자회담의 2단계인데 - 1단계는 작년 11월에 열렸고 - 이번 2단계에서 그런 손에 잡히는 조치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것이 다시 3단계까지 가야 될지는 협상장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말씀드리기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질 문】 (한겨레신문)
초기 단계 이행조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미.일 사이에 초기 단계 이행조치에 대한 합의, 조율된 입장이 있는 것인지 하나하고, 북한에 대한 상응조치에 대해서 북한의 이익에 확실히 부합될 될 것이라는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북한에 대한 상응조치로서 예상할 수 있는 것 중에 식량지원이나 겨울철이라는 시기를 감안한 에너지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한.미.일 간에 조율된 입장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지금 한.미.일 간에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것이 한.미.일의 공통입장이다’ 이렇게 정해진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미.일 3국이 북한이 ‘어느 정도의 핵폐기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초기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필요하다’는 개략적인, 한.미.일 3국이 갖고 있는 입장에 대한 이해는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상응해서 이쪽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도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측이 취하는 조치에 맞추어서 상응조치를 취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는 탄력적인 자세로 하겠다 그러한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하면 지금 질문하신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북경 현장에서 한.미.일 3자가 모여서 지속적으로 조율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질 문】 (KBS)
다른 질문인데요. 어제 중국 대사관 직원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외교관면책 특권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외교부의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물론 외교관이 비엔나협정에 의해서 면책특권이 있습니다마는 면책특권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의무는 주재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해당 외교관이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외교관으로서 주재국 법령을 준수할 의무에 더 귀를 기울여서 필요한 처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것은 상황을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질 문】 (산케이신문)
이번에 1년만에 열리는 6자회담은 1년 동안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핵실험이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요?
【장 관】
북한이 핵실험을 함으로 해서 제일 먼저 영향을 미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제재는 계속 되고 있고 안보리도 따라서 북한에 대한 핵문제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매3개월마다 안보리 제재결의의 이행을 다시 점검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안보리 1718호,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영향을 주는 것이고 6자회담에서는 지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함으로 해서 바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합의된데 따라서 9.19 공동성명에 따라서 이행조치에 대해서 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질 문】 (문화일보)
FTA 관련해서 큰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정부 목표는 올해 5차협상을 끝으로 해서 양국 간 합의를 도출하고 내년 3월에는 공식 발표한다고 했는데, 조금씩 많이 늦춰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다보면 미국측 정부가 항상 내세우는 것처럼 TPA에 관한 그것에 막혀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내주는, 막판에 가서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장 관】
그러한 우려를 갖지 않도록 협상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FTA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시한에 맞추어서 협상을 타결한다든지 어떤 결정을 하고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 중심으로 협상을 한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또 실제에 있어서 협상이라는 것이 하다보면 처음에 맞추어 놓은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간표대로 움직이면 협상이 아니고 계획입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마지막까지 시한보다는 내용을 중시하는 원칙을 하면서 협상을 하겠습니다.
【질 문】 (아시아경제)
6자회담 관련해서 지금 일본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것이 관련 6개국 간에 일본의 강경입장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가 돌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미국이, 일본이 계속 강경한 목소리 내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을 주지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북한과 일본 간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있는지?
【장 관】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개략적으로 그 상황을 말씀드린다면 강경한 목소리가 있고 강경한 조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소리만 강하고 조치는 약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 강한 조치를 하면서도 목소리서 크게 내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각국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고 목소리와 행동의 차이를 보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관련국들 간에 서로 협의하고 또 한.미.일 간에는 과거에도 해 오던 바탕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목소리와 자세를 조율을 해 나갈 것입니다.
【질 문】 (CBS)
보도에 따르면 장관님께서 명실상부하게 '외교안보팀의 원톱'이라고 불리시는데요. 현재 남북 간에 대화채널이 모두 막혀 있습니다. 전에도 외교채널쪽은 북한과 직접 대화가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6자회담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북한과의 외교채널 차원에서도 우리가 대화가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것 같은데, 명실상부하게 원톱이 되셨기 때문에 북한과 외교차원에서 대화채널을 가질 의향이 있으신지,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장 관】
제가 학교 다닐 때 축구를 해서 레프트 윙을 했기 때문에 원톱은 안해 봤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맞지 않는 상황이고요. (웃음) 외교안보팀은 팀워크를 전부 조율해 나가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다음에 외교채널로는 이미 6자회담 회담장에서 남북대표 간에, 제가 6자회담대표를 할 때도 그렇고 지금 천영우 대표도 서로 필요에 의하면 언제든지 대화하고 필요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경험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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