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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계의 현주소와 미래의 도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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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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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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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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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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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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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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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지
-국제 사회 결의
-한국의 역할
-미래를 위한 선택
-한미 동맹
-전작권 이전 (이양)
-공평한 비용 분담에 관한 협정
-한미 FTA
-비자 면제 프로그램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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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학교 특별강연 - 한미 관계의 현주소와 미래의 도전과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
2006년 11월 2일
오늘 저를 이자리에 초대해주신 김문환 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문창로 교수님의 따뜻한 소개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국민대학교의 특별 강연 프로그램에서 한미 관계에 대해 연설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외교관 동료이기도 한 호주, 베트남, 프랑스, 영국 대사에 이어 이 곳에서 연설을 하게 되어 더욱더 기쁩니다. 국민 대학교는 저명하고 영향력 있는 인재를 많이 배출했습니다. 김총장님과 항상 열심히 노력하시는 대학교 행정 담당자분들, 그리고 뛰어나신 교수님들께 한국의 차세대 지도자들 교육에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 축하 드립니다. 지난달 10월 18일이 이 훌륭한 교육 기관의 개교 60주년이었다고 들었는데,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100주년 때에도 다시 와서 연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역사적인 우호관계이자, 긴밀한 협력관계, 파트너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국 관계에는 많은 측면, 즉 현재도 협력하고 있는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오늘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졸업할 때까지는 이 강연을 끝마쳐야 하기 때문에 일단 한국과 미국이 우호와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필요한 세가지 중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6자 회담 틀 내에서 북한에게 비핵화를 설득시키기 위한 근간으로써,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둘째, 한국과 미국이 상호 혜택을 지속하기 위해 FTA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셋째, 한국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미국을 방문하기를 원하는 한국민들의 여행을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북한: 국제 사회의 의지를 발동시키다.
우선, 화요일 베이징에서 북한이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동의했다는 소식에 우리 모두 고무되었습니다. 환영 할만한 조치이지만 북핵 위기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직도 갈길이멉니다.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평화로운 비핵화 노력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북한을 설득할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몇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의지: 첫째, 라이스 국무장관은 최근 아시아 순방 당시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국에 대한 안보 및 억지 노력을 최대한 실현시키기 위한 의지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부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북한을 침략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제 사회 결의: 둘째, 북한의 10월 9일 핵실험은 도발적인 행위였으나, 국제 사회는 북핵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30년동안 국제 외교에 몸담은 사람으로써, 북핵 실험에 대처하는 국제 사회의 광범위한 조율에 놀람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직면한 위협에 대해 모든 국가들이 공통된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 조율은 북핵 실험 이후 바로 다음날 아침에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의 외교 장관들이 공통의 접근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전화 회의를 가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강도 높은 협의가 있은 후 며칠 뒤, 유엔 안보리에서는 만장일치로 결의안 1718호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시기 동안 부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도 긴밀히 협의했다는 사실도 주지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국제 협력은 라이스 장관이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각국 외교 장관들과 회동을 가지면서 더 증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매우 중요한 점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긴밀한 협력으로 인해 힐 차관보의 10월 31일 베이징 회동이 성사되었고, 그 결과 6자 회담의 재개가 합의되었습니다.
한국의 역할: 셋째, 미국과 국제 사회의 다른 국가들은 한국의 유엔 결의안 1718호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환영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적극적으로 결의안 이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입장도 환영했습니다. 1718호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북한이 비핵화라는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는 결의안은 유효합니다. 이는 모든 국가가 핵무기나 탄도 미사일에 사용될 수 있는 북한과 거래하는 관련 물질과 기술을 전부 차단해 줄 것과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자금의 접근도 막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또한 중요한 군수품 (military hardware)이나 사치품을 북한으로부터 차단하고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는 이 결의안 이행을 위해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선택: 국제 사회의 결속과 결단은 북한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대립을 원한다면, 세계와 맞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립보다도 훨씬 더 나은 대안책이 있습니다. 그 대안책은 국제사회, 미국 특히, 북한에게 좋은 해결책입니다. 부시 대통령과 라이스 장관 모두 수차례 외교의 문은 열려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한국과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2005년 9.19 공동 성명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공동 성명에는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폐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씌여 있고, 다른 5개 참여국은 관계 정상화와 경제 및 에너지 원조 제공,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포함한 동북 아시아에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를 위한 노력에 착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정책이 적대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은 한국의 우려를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안정의 중요성과 무력 충돌을 피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사회의 의지를 발동시켜야만 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회원국이 결의안 1718호의 모든 조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앞으로 회담이 재개 되었을 때, 단순히 회담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9.19 공동성명을 이행할 수 있는 조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미 동맹: 더 균형잡힌, 역량이 증대된 파트너쉽
현재로서는 북한이 대립의 길을 버리고, 외교적 해법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공고한 동맹이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양국이 계속적으로 안보 동맹을 유지해서 북한의 행동에 대응할 뿐 아니라, 동북 아시아 전체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전을 유지 시키는 것이 한미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2주 전, 양국의 군사 지도자들이 제 38차 한미 안보 협의회 (SCM)에서 만나 서로에 대한 지속적인 안보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은 동맹의 파트너인 한국이 강력한 군사력도 갖춘 훌륭하고 성공한 국가로 발전하게 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또한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우방이자 동맹으로써 한국을 도울 수 있는 추가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이익은 거의 동일합니다. 양국 모두는 한반도와 이 지역 내 평화와 번영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양국 모두 민주주의를 최우선에 둡니다. 또한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이고, 번영한 국가로써 한국의 통일을 두 국가가 모두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한미 동맹은 전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지속적인 안보 체제 중 하나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맹으로써, 전세계에 한미 동맹이 북한의 도발에도 굴하지 않고 더 역량이 강화된 파트너쉽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취해야 될 몇가지 중요하고 구체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면 억지력은 강화될 것이며,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가 지키기 위해 너무나도 노력해 왔던 이 지역내의 안보 안정 또한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전작권 이전 (이양): 한미동맹은 오늘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미 동맹은 더 균형잡힌 파트너쉽이며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양국 모두 지난 수년동안 군사적으로 역량이 증강되었고,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이 전작권을 가능한 빨리 환수 받을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이 이슈에 대해 너무나도 많은 토론을 통해서 불안정성을 지적했는데, 사실 양국의 국방 장관이 승인한 로드맵대로만 이행된다면 전작권 이전은 외부 위협을 저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 우리의 연합 능력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는 한미 동맹의 자연스런 발전의 과정 중 적절한 다음 단계입니다.
미국군도 위험 없이 이양을 진행시키기 위해 한국군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교량 역량” (“bridging capabilities”)을 제공해 주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표현했습니다. 재래식이든 핵무기이든, 미국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방법을 통해 이양이 완료된 후에도 한국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확고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군대 변화 작업 완료: 두번째 임무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통합을 완료시키는 것입니다. 용산 재배치 계획(Yongsan Relocation Plan)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s)이 완성되면 미국은 현재 동맹 수호를 위해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3분의 2를 반환하게 될 것인데 이는 연합 방위 역량을 손상시키지 않고 진행될 것입니다. 이 또한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이는 미래에 아이들이 용산센트럴파크에서 마음껏 뛰어 놀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한미군이 평택에 동맹 책임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현대적이면서도 잘 갖추어진 시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윈윈이라고 볼 수 있고,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이런 이유 때문에 동의한 것입니다. 이제는 계획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공평한 비용 분담에 관한 협정: 세번째 끝마쳐야 하는 임무는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SMA)로써, 공평한 분담에 이를때까지 한국측에서 특정 주한미국 주둔 비용 분담금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추가 인상 필요는 없을 것이며 결국에는 전체적인 비용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SMA 협상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 경제가 아시아 금융 위기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을 고려했습니다. 이제는 세계 선진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랐지만 현재 협상중인 비용 분담 협정은 주한미군 주둔을 지속시키는 데에 필요한 총 비용의 극히 일부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호가하는 고도의 첨단 장비에 대한 그 이외의 비용은 전부 미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분담금 비용을 조금만 더 공평하게 만든다 해도 그 돈이 한국 경제로 다시 흘러들어올 것을 생각하면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끄러운 전작권 이전, 주한미군 재배치 및 통합, 공평한 방위비 분담과 같은 임무를 잘 완수하는 것은 최근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통해 제기한 엄청난 도전과제에 맞설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미 공고한 동맹을 더 강력히 만들고 우리의 공통의 외교적 노력을 긴밀히 조율할 때입니다.
한미 FTA: 더 큰 번영과 경쟁력 증대로 가는 길
이제껏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미래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는 한미 FTA 제주 4차협상이 끝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일 것입니다.
한미 FTA는 양국 50년 동맹의 경제적 축을 공고히 해줄 것입니다. 양국의 경제 연구에 따르면 포괄적인 FTA는 수출 증대, GDP 증가, 외국인 투자 증가, 고용 창출, 경쟁력 제고, 낮은 소비자 가격과 넓은 선택의 폭 등 한국과 미국 모두에 막대한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과 미국 모두 아태 지역의 신흥 경제 대국들을 목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전과제에 직면하기 위해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노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이 9월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한미 FTA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두분다 재천명했습니다. 우리 협상가들은 이러한 정치적 의지를 구체적인 협정으로 만들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국의 법과 규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두 선진 경제를 긴밀히 결속시키기 위한 복잡한 협상으로써, 이 협상이 어렵다는 데에는 그리 놀랄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양측의 민감 분야가 각각 있고,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는 바로 가능한 한 포괄적이고 한미 양국 모두에게 가장 큰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바램과 민감 분야를 특별히 다뤄야 되는 바램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지난 주 제주에서 협상에 중대한 진전은 없었지만,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는 데에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지난 3차 때보다 더 큰 모멘텀을 가지고 4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미국은 25억불의 교역량에 해당하는 새로운 양허안을 내놓았습니다. 12월에 있을 5차 협상에 앞서 더 많은 진전을 기대하며 현재 논의 중인 이슈들의 복잡성을 고려해 2007년까지 협상이 계속될 것에 양측이 합의한 상황입니다. 남아있는 도전과제들을 과소평가하지는 않겠지만, 양국이 성공적으로 협상을 끝내 한미 국민들에게 윈윈할 수 있는 협정문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데에는 낙관적입니다. 점점 더 많은 한국 국민들이 이것이 한국의 미래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이라고 동의하는 것은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한국민과 미국민 사이의 결속 심화
마지막으로, 요즘 한미 관계를 주도하고 있는 또 다른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여부입니다. 양국간 인적 교류가 증대하면서, 양국 정부도 비자 면제 이슈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을 여행하는 한국민의 수가 날로 증대하고 있고, 미국은 그들을 환영합니다. 이제는 미국의 거대 도시들을 직항하는 비행편도 많이 생겼습니다. 미래에는 한국민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행선지를 다른 공항에 들르지 않고, 비자 없이도 방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데에는 낙관적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9월 한미 정상회담때에도 이 원칙에 대한 그의 의지를 재확인했고, 무비자 여행은 대통령뿐 아니라 저도 간절히 바라는 일입니다. 한편, 한미 양국 정부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e-passport를 만들었고, 계속적으로 긴밀하게 비자 사기나 인신매매와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한미 관계의 여러 측면에 대해 강조하고 싶습니다. 몇주 그리고 몇달 후, 양국정부 모두는 우리 국가 모두가 후세에도 안전하고 번영된 미래를 즐길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한미 FTA의 성공적 체결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한국 가입은 이미 공고한 동맹을 더 확고히 해줄 것이며, 동맹의 뿌리가 되고 있는 상호 방위 약속을 강화시켜줄 것입니다.
만약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기타 당사국들이 북핵 실험에 제기하는 도전과제에 직면하기 위해 협력한다면, 북한이 다시 6자회담에 복귀와 불안정하게 만드는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길로 들어서는 데에 성공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 유능한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일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공고한 양국 동맹과 서로 공유하고 있는 가치와 이해 관계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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