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라이스의 순방 일지
II. 순방외교의 실패?
III. 6자회담 재개 분위기
IV. 한국의 전략적 선택
현재 국제사회는 북한의 추가적 핵실험을 막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데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물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처벌로 안보리 결의 이행은 필요하다. 특정한 수단이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와 대화는 병행하되, 현 대치국면은 북핵사태의 해결에 이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대화에 상대적인 무게가 실려야 할 것이다.
한국은 당면해서는 6자회담 재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목적으로 외교적, 평화적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6자회담 무용론과 대북 전면 제재론은 무책임한 주장에 불과하다. 정부는 안보리의 대북결의 이행을 지지하면서도 한국이 놓인 조건을 고려하여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 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밝힌 입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미국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PSI 참가에 대해서는 한국의 자발성에 의거해 남북해운합의서의 적극 이행이 한국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역내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보다 더 강력한 조치임을 설득하여 현 입장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제재, 외교적 접근, 남북관계 유지와 같은 병행접근은 유동적인 현 북핵 국면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대화 재개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대화 재개시 한국의 입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결코 무원칙한 대응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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