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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핵우산 제공방안 구체화키로

국방부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참고자료

기사

국방부

2006/10/19

-한미 군사위원회…한미연합사령관에 전략지침 하달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실험 사태에 따라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양국은 19일(한국시각) 워싱턴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군사위원회(MCM)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향후 북한의 추가적 핵실험이나 군사도발에 대비해 긴밀한 정보공유와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일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역대 성명과 달리 핵우산 제공의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며, 위원회로부터 전략지침을 하달받은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은 구체적 핵우산 제공 구현을 위한 작업을 수행한다.

지난해 제37차 SCM 공동성명의 경우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과 핵우산의 지속적 제공 공약을 재확인하였다’는 원칙적인 표현만 명시됐다.

한편 양측은 한미 양국 국가통수기구가 새로운 동맹 구조의 구축 때 적용될 ‘한미 지휘관계 연구 결과 보고서’에 서명하고 SCM의 승인을 받기로 했으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는 SCM에서 협의토록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 측 이상희 합참의장과 송영무 합참 전략본부장이, 미국 측은 피터 페이스 미국 합참의장과 버웰 벨 연합사령관이 참석했다.

www.mnd.go.kr/news/mndNews/index.jsp?enewsFlag=mnd§ion=p_sec_4&enewsId=15514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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