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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100분토론① 한미관계· 작통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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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손석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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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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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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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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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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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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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00분 토론 ①]
“대북문제 주도는 우리의 역할”
한미관계 이상 없어…작통권 환수 무책임한 반대 말아야
■ 한미관계· 작통권
▲ 진행자 손석희 = 아무래도 한·미정상회담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 또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짚어봐야 될 거 같은데...우선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해외 순방 마치시고 돌아오시면 3부 요인이라든가 또 각 정당의 대표들을 초치해서 순방 결과를 설명하곤 하셨는데, 그게 이제 관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 하셨길래 혹시 뭐 그런 자리를 갖는 것이 오히려 더 논란만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냐, 또 흔히들 다녀오신 다음에 ‘알맹이가 없는 회담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신 건가 좀 궁금하네요.
노무현 대통령 = 매번 3부 요인 모시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대체로 그렇게 해 왔는데, 이번에는 총리도 해외를 나가셨고, 다 자리에 안 계시고 또 이런저런 사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실제로 이제 옛날에는 해외에서 했던 일들이 다 보도 안 된 그런 내용들도 있어서 따로 지도자들이 모여서 공유해야 될 정보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보니까 정상회담을 하고 온 저보다 우리 보도 보고 있는 국민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전보다는 그런 필요가 좀 줄었다고 볼 수 있겠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점이라든가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도 있어서 또 오늘 좀 첫 부분에 좀 많이 여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 시에 ‘대북 추가 제재를 좀 유예할 것을 요청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 접견 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여기에 대한 조사 좀 조기에 종결해 달라’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도 청와대 쪽에서는 얘기한 바가 있고요, 정확하게 좀 그 당시의 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북 제제 관련 요청은 오해…정상회담 주제도 아니었던 것”
- 공식 회담에서는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주제도 아니고 또 그렇지 않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안 했고, 폴슨 재무장관은 그분이 저를 좀 만나고 싶다고 그랬는데, 만나는 게 좋겠다 싶어 만나 봤더니, 딱히 무슨 용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방코델타아시아 거기에 대한 미국의 조사는 작년 9.19공동성명이 있기 수일 전에 이제 착수가 됐거든요? 발표가 안 됐을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꼭 제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따질 형편도 아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6자회담이 중단돼 있으니까 그것 좀 조사가 좀 빨리 마쳐졌으면 하는 희망이 있죠.
그래서 ‘왜 그리 오래 걸리느냐? 언제쯤 끝날 거 같으냐?’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 수사는 빠르잖아요? 그래서 ‘왜 그리 오래 걸리냐?’ 물었더니 그것보다 더 많이 걸리는 사건들도 많이 있다고, 통상적인 것이니까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뭐 악의를 짐작하거나 하진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농담을 했죠. ‘우리나라 검찰한테 맡기면 그거 금방 해 줄 텐데, ( 웃음 ) 미국은 오래 걸리는 모양’이라고. 그렇게 환담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또 그쪽은 역시 그와 같은 조사가 손이 모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고, 그런 정도의 얘기였는데, 그걸 무슨 요청이라고 보긴 어렵겠죠?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또 그분은 그분대로 사정을 설명했고,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 부분이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 주미대사 쪽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미대사가 그 부분을 잘못 해석한 거로 봐야 되는 겁니까?
- 어떻든 내가 그 말을 했으니까 주미대사로서는 그런 것을 좀 빨리 끝내 주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을 말한 것으로 그렇게 느꼈겠죠? 그러니까 ‘요청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예, 그래서 혹시 주미대사가 그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면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길래,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 나는 그 문제가 그렇게 논란이 될 이유가 별로 없는 문제인데, 나는 좀 쓸데없이 증폭되는 거 아니냐, 그게 뭔 중요한 문제냐,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아무튼 당시의 상황은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 설명… 여기에 대해서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 역시 이제 최근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송민순 (안보)정책실장하고도 인터뷰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이 완전하게 다 합의가 된 것은 아니겠죠. 근데 어느 정도의 우리가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건 좀 궁금하거든요.
“정상회담은 북· 미 교착 해결 노력…공동 포괄접근 방안 의미 커”
-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경위를 대개 좀 말씀을 드리죠. 9.19공동선언이라는 것이 그 뒤에 이행이 안 되고 저렇게 막혀 있으니까 별 볼일 없는 그런 합의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역사적으로 가만 짚어보면 9.19공동선언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북핵 문제 해결에 관한 것일뿐더러 또 그것이 동북아 다자간 안보 협의체 내지 체제로 이렇게 가게 되는 동북아시아의 질서, 새로운 질서의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그런 공동선언인데, 진행이 안 되니까 답답하죠.
사실상 이제 미국은―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일종의 금융 제재 같은 것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는 ‘미국이 제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우리도 좀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었고, 미국의 설명에 의하면 그거 아니고, 그 이전부터 이미 시작된 문제이고,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서 한국과 미국이 다른 길로 가는 것처럼, 각기 자기 길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 한참동안 진행됐는데, 이것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외교팀하고 우리 청와대 안보팀에서 ‘이 상황을, 이 교착 상태를 타개하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한 다음에 제가 미국 가는 것까지를 함께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방문 일정을 잡아 놓고, 이 방문 시기에 적어도 한·미 간에 여기서 손발을 맞추자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고, 실무적으로 대화를 시작해서 미국 쪽의 실무선과 우리 쪽의 실무선이 여러 가지 안(案)을 가지고 지금 이제 논의를 하고 있죠.
▲ 그 안(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마는….
- 그러던 중인데, ‘그것을 정상 차원에서, 그와 같은 노력을 정상 차원에서 공식화하자’ 그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목적이었고, 그것을 공식화한 것이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을 마련한다는 그 합의였습니다. 말은, 단어는 짧지마는, 그것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저는 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예, 송민순 실장님 말씀 계속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렵지만,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포괄적 공동 대처 방안, 거기에서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밝힐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예를 들자면?
“북· 미 입장 중간서 좁혀가는 일, 한국만이 할 수 있어”
- 이 일이 바로 그렇죠. 지금 북·미 간에 팽팽하게 입장이 맞서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하고만 손발을 맞춰 버리고 북한을 몰아붙여도 이 일이 성사되기 어렵고, 북한하고 또 남북 공조한다고 해서 또 손발 맞추어서 미국을 몰아붙인다고 미국이 그리 쉽게 물러설 나라도 아니고, 팽팽합니다. 여기에서 한국이 중심에 서서 중국과 항상 대화를 하면서 조율하면서 미국과 북한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고, 그 안으로 양쪽의 입장이 수렴되도록 설득해 나가는 작업, 주로 중국은 북한을 많이 설득하는 쪽이고, 우리는 또 미국을 설득하는 쪽이고, 설득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신뢰가 있어야, 중간에 선 사람이 신뢰가 이게 또 설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를 구축하고, 이런 일들이 한국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 예, 얼핏 생각하기에 한국만이 할 수 일이라고 하면 혹시… 사실은 9.19공동선언이 어떻게 보면 포괄적 접근 방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그때도 많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한국이 굉장히 많은 짊을 떠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주로 경제적 비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당 부분을 떠맡으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그래서 그것이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 그렇게 부담으로만 생각진 마시고요, 한국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결정적인 권한이나 권력은 없죠. 결정적인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마는, 양자의 입장을 좁혀 나가는 이와 같은 역할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한국이 적극적이고, 또 지난번 9.19공동성명도 사실은 한국과 중국이 함께했다 하지만, 오히려 한국이 좀 주도적으로 해서 그와 같은 안을 만들어 낸 것이거든요?
부담도 필요한 건 해야겠죠. 그러나 한국은 가만있다가, 94년처럼 북·미 간에 대화하는데, 대화하지 말라고 딴소리 하고 있다가 덜컥 짐만 지는 것과는 달리 우리도 부담할 건 부담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평화의 비용, 미래 통일의 비용, 이런 것이 어차피 전부 우리 몫인데, 이것을 지금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면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마는, 뒤에 가서 하면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부담할 건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한국 당신들은 구경이나 하고 있다가 짐이나 지느냐?’ 이렇게 좀 냉소적으로 스스로를 비하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것만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9.19선언 당시에 한국 정부가 져야만 했던 어떤 경제적 부담, 이걸 ‘부담’이라고 표현하시지 않고 ‘비용’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마는, 그때보다 이번에 포괄적 방안에서 그것이 실현된다면 그거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북에 공동 포괄적 접근 방안 통보…부정적 견해 표명 아직 없어”
- 이번에 포괄적 접근이라는 것은 비교적 절차적 접근에 관한 문제이고, 내용에 관한 것은 6자회담 테이블에 서면 이제 9.19로부터 다시 출발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포괄적 접근은 그런 실질적 내용에 관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 사실은 북한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또 관건일 수가 있는데요, 확인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포괄적 공동 대처 방안이라는 것이 뭐 미국 가셔서 거기서 바로 생각하시진 않으셨을 테고, 그렇죠? 처음부터 죽 준비해 왔던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윤곽이 있는 것이라면 그걸 혹시 북한 쪽에 건네주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래서 혹시 반응은 들어보셨는지요.
= 아직 북한의 반응이 나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아직 표명하진 않았습니다.
▲ 혹시 북한 쪽에 그것을 제안하신 시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그것은 나도 지금 정확한 시점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
▲ (미국순방) 가시기 전이었나요, 그러면요?
-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의 방미를 결정할 때부터 이와 같은 구상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건 제법 오래된 것입니다.
▲ 예, 반응이 아직까지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혀 반응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안에 대해서….
-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제안을, 말하자면 이 방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 되지도 않을 일을 계속 진행할 수야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우리가 아직도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 근데 문제는 미국 쪽에서 부정적이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나온 보도만 보더라도 한나라당에서―아시는 것처럼―방미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로? 거기서 나온 얘기로는 ‘미국 쪽 행정부나 의회 쪽이 여전히 강경 자세다’‘그래서 한국이 제안한 이런 포괄적 공동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거든요?
“한나라당, 정부 외교 판 깨는 방식 바람직하지 않아”
- 미국의 입장은 가서 누구를 만나고 왔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시 대통령, 그리고 라이스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결국 최종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죠. 그 외에 많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번에 환담차 만난 사람들은 많은데, 그중에는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한나라당 그분들은 또 뭐 정치적 입장이 있으니까 다녀오시면 되도록이면 안 되는 쪽의 얘기를 많이 듣고 오시길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랬고…. 저는 그렇게까지 안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내에서 좀 싸울 건 싸우고, 외교 마당에서 대통령이 외교하고 있는데, 또 의원 외교라는 것은 국가 외교를 돕는 방향으로 가야지, 국가 외교를 판 깨는 방향으로 자꾸 가는 것은 좀 의원 외교의 한계를 좀 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되는 것이라면 같이 힘을 돕지만, 안 되는 방향의 것은 적어도 외교권이 대통령에게 맡겨… 헌법상 대통령에게 맡겨져 있고 대통령도 국민들의 직접적인 선출에 의해서 뽑힌 사람인 이상 이런 문제를 놓고 자꾸 아닌 쪽으로 가서, 시쳇말로 판 깨는 방향으로 자꾸 그렇게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물론 뭐 한나라당도 한나라당 나름대로 또 논리가 있을 테니까요. 아미타지 국무부 차관보의 얘기가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북핵 문제와 관련된 문제이니까, 근데 아미타지 씨의 얘기로는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 국정을 책임진 사람이 그런 예측을 단정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를 들면 확율이 1%라고 하더라도, 보통 다른 사람들은 ‘그거 가능성 없습니다’라고 말해도 좋지마는,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율 1%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비해야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그러면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전시작통권 환수 문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북한이 만일에 핵 실험을 하면 지금 추진 중인 전시작통권 환수 문제도 제고해야 될 것이다’라고 아미티지씨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물론 가상의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작통권 환수, 북핵 상황과 별개…무력행사는 신중히 생각해야”
- 전시작통권 문제하고 핵 실험 상황, 아닌 상황, 그것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의 가능성의 높이, 그런 것하고 작전통제권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작전통제권은 그냥 한국이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작전통제권 전환을 할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고 싶은데요, 미국 쪽에서는 ‘만일에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한다면,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신지요.
- 그 얘기는 미국에서만 나온 것도 아니고, 어제오늘 나온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그 얘기가 나와 있었고요, 심지어는 일본에서까지도 선제 공격론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 중의 하나인데, 그것을 대한민국의 말하자면 적어도 안보 최고 책임자가 그 많은 논란 중의 하나를 가지고 가정적으로 이 자리에서 그렇게 무슨 의견을 말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어떻든 북한이 먼저 무력 행사를 하기 전에 누구도 북한에 대해서 무력 행사를 하는 것은, 그것은 북한에 대한 공격 행위를 넘어서 한반도에 초래할 결과를 우리가 다 같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한반도가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겠느냐라는 것을 깊이 고려해야 되고, 적어도 한국 국민들은 그 문제에 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그렇게 생각해야 하고 말해야 합니다.
▲ 예, 전시작전권 문제로 넘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얘기를 좀 화제로 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하고의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처럼 사실 미국한테 달라는 대로 다 주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보면 ‘왜 줄 것 다 주고도 우리 것 못 챙기느냐?’ 이런 얘기도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 것 다 준 것의 예로 미2사단의 후방 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거 꼽았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난번에 <연합뉴스>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군이 평택 기지로 이전하는 시점이 이 전작권 환수 시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좀 종합해 보자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하고 긴밀히 연관돼 있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자주적 어떤 입장에 의해서 가져오는 것이냐, 아니면 미국의 전략에 의해서 가져온다면 어쩔 수 없이 자주 국방이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는데요,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작통권 환수는 우리 의지…인계철선은 자기책임 다하지 않는 것”
- 어떻든 명백하게 우리의 의지입니다. 의지인데, 이제 미국 생각하고 우연히 맞아떨어지니까 ‘아, 적어도 미국 기분 맞춰 주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분명한 것은요,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이전부터 2사단을 최전방에, 소위 우리 방어선에 가장 민감한 방어선, 핵심적인 방어선에 남의 나라 군대를 거기 두고 거기에 국방을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반대했습니다.
남한테 신세를 지면 신세 진만큼 우리도 뭔가를 갚아야 되고, 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2사단 그 자리야말로 우리의 힘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의 피로서 지켜야지 그걸 왜 미국한테 맡겨둡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그전부터 반대했고, 대통령이 되자말자 바로 자주 국방 계획을 제가 추진했는데, 그때 우리 국내에서 반대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2사단 이전하면 안 된다. 그것은 인계철선으로 두어야 된다,’ 인계철선이라는 말이 우리로서도 자주 국방, 자기 책임을 다 하지 않는 것이고, 우방의 군대를 어떻게 인계철선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건 우방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못하게 했거든요.
▲ 그런데 정대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2002년에 대선 직후에 리언 러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을 만나서 부시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이미 진작부터 시작되었던 것이고, 이것은 미국의 어떤 전략적 방어 개념의 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벌어져야만 됐던 일이기 때문에, 진작부터 매우 오래 전부터 이런 일 있어 왔다’는 것이죠.
-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나왔을 때, 국내에서 ‘그것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반대 여론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 반대 여론을 적어도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선 반대 못 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국방 우리가 해야지, 왜 남한테 맡길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빼라’ 그렇게 결정했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다른 여론이 그렇게 가는데 나도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 예, 그런데 사실 인계철선 개념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안보의 상당히 핵심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전방에 배치되어 있음으로써 바로 그것이 전쟁을 궁극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노 대통령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평소에도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거기에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용적으로 볼 때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쟁을 막는 수단이라면 미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군대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분석하기에는, ‘그러면 우리도 미국만큼 현실적이고 그렇게 국익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단 말이죠.
- 오늘 대담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앞에 소개해 놓고,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웃음) 그러면 조금 논쟁식으로 한번 해 봅시다. 손 교수께서는 2사단을 거기에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 제 의견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반문하는 것으로써 내 대답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은 우리나라 방위의 핵심적 위치를 남의 나라 군대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나는 손 교수도 판단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어떻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이렇게 자꾸 질문하시면요, 저도 마음이 편칠 않죠. 그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요, 그런 문제 적당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 예, 그런데 조금 불편하신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미관계 변화는 할 말 하기 때문에 생긴 것…동맹 흔들림 없어”
- 해 봅시다.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말은 전부 다 압력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한·미 관계가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다’ ‘한·미 관계가 위기에 처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우리도 할 말은 하고 따질 건 따지고 그렇게 해 가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시작통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특히 이제 보수 단체에서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500만 명 서명 운동까지 이제 벌이겠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대개 그때에 나오는 정부의 반응은 뭐냐 하면은 ‘옛날에 바로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로 ‘왜 과거에 하면 되고 참여정부가 하면 안 되느냐라고 얘기하지 마라, 참여정부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미 친북 성향이지 않느냐?’ 또 ‘좌파 정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 제 의견을 밝혀드리자면, 저는 참여정부가 별로 좌파 정부라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오히려 한·미 동맹이 더 흔들린 그런 상황 속에서 전시작통권을 가져오는 것이 결국 안보 불안으로 이어진다, 이런 주장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하시겠습니까?
- 한·미 동맹이 왜 흔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개 여태까지 나온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은 ‘노무현 정부야말로, 참여정부야말로 미국에 할 말은 한다’ 그렇죠? 그리고 ‘여태까지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왔지 않느냐?’ 그런데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사실 줄 것은 다 주고 왜 가져올 건 못 가져오냐?’ 이런 의견도 물론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보· 애국 독점은 ‘독선’…민주정부도 의지· 능력 있어”
- 그건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이고, 한·미 관계 이상 없습니다. 한·미 동맹도 이상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독선이랄까, 독단, 그것이 오히려 좀 걱정되네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안보는 그들만이 할 수 있다’‘애국은 그들만이 할 수 있다’ 뭐 그런 논리이죠.
그러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던 많은 사람들은 안보를 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것이냐? 북한과 포용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자주국방도 할 능력도 없고 그런 것이냐? 사실 민주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한·미 관계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어느 나라에 가도 우리 국민들이 이제 부끄럽지 않죠.
한·미 관계는 미국의 대통령, 또 책임 있는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한·미 관계에 문제없다고 하면 문제없는 것으로 가는 거죠. 그 분들의 속마음에 혹시나 그 전하고 조금씩 달라진 데에 따른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까지 깊이 헤아리지 않아도 별 관계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해방된 지 61년이고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한 것이 이제 58년이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이제 한·미 관계도 좀 이렇게 어른스럽게 하고, 국방도 좀 어른스럽게 하고, 미성년자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애국과 안보를 누가 독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과거 독재에 찬성했던 그 사람들만이 자기들만이 애국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만이야말로 한국의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조건부 환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시작통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요. 그래서 한반도 상황을 좀 봐 가면서 때에 따라서는 자동 순연시키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 조건부 환수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수 시기 협의는 하지만 고무줄처럼 늘이고 줄일 수 없는 것”
- 조건부 환수론이라는 그 말도 우리 정부에서 쓴 말이 아니고, 또 그 내용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국방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보팀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은 2009년이냐 2012년이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미 간에 그것은 군사적인 기술적 관점에서 그 사이에서 서로 협의해서 검토할 문제이지마는, 그 2012년의 범위 안에서 하나하나 검증해 보고 약간 유연성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정도의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 이렇게 너무 폭넓게 해서 얼마든지 뒤로… 일단 합의는 하는데 얼마든지 뒤로 연기할 수 있고, 고무줄처럼 늘어뜨릴 수 있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면 짧게 한 가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 ‘지상군하고 공군을 분리하자’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공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유사시에 공군 지원이 들어오면 우리보다 공군 그 규모가 훨씬 그쪽이 크기 때문에 공군에 있어서는 전시작통권을 그냥 미국 쪽에 남겨 둔다’ 이런 방안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 작전통제권은 그건 공군도 다 전환합니다. 다만 이제 그 시스템이 있죠. 시스템 통제권이 있는데, 영어로 하고 한글로 하면 다를지 모르지만, 어떻든 그 어떤 메커니즘이 있죠. 작전통제권이라는 것은 의사 결정의 문제입니다. 의사 결정의 문제는 한국이 다 가집니다. 다만 그 의사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비행기가 서로 얽히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기술적 메커니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통제하느냐는 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의 기술적인 운용을 미공군이 하느냐 한국 공군이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작전통제권이라는 것은 의사 결정의 문제입니다. 전술적 수준에 있어서의 의사 결정의 문제인데…이것은 한국으로 완전히 넘어와야 하는 것이죠.
▲ 예,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한·미 FTA문제인데요,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뭐 다른 언론을 통해서도 워낙 많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길게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궁금한 점만 좀 몇 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반대론자들 안보->비용-> 연합사 해체 논리…무원칙· 무책임한 주장은 곤란”
- FTA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처음에는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주한미군에 보장이 없어진다. 안전 보장이 없어지므로 환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논리에도 맞지 않고 사실에도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주한미군의 안전 보장이라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지, 작전통제권하고 교환 조건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아무 그 논리도 없이 그렇게 주장하다가 미군 당국이, 미군 당국과 미국 당국이 ‘미국의 안보 공약에는 변함이 없다. 언제든지 유사시에는 우리가 안보를 말하자면 협력한다 뒷받침한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돈 얘기로 다시 넘어가요. ‘비용이 엄청 든다’ 이거죠. 621조 든다는 건데, 621조라는 것은 지금부터 2020년까지의 국방비 총액입니다. 총액이고, 그것은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든 안 하든 단 한 푼의 변동도 없이 그대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얘기는 사실도 중요하지마는, 국가 운명이 달렸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놓고 ‘안보 공약이 취약해진다’라고 말했다가 그다음 돈 얘기로 갔다가 그다음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요, ‘연합사 체제가 해체되면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을 제어할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또 끌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운명에 걸린 문제를 정치적으로 공방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이렇게 무원칙하게, 무책임하게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곤란하다...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정쟁을 위한 정쟁, 그것도 안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는 좀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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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pre_news1&id=53d79da222fa3107201384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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