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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공동성명 채택 이후 주요 경과 및 현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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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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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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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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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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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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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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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9.19 공동성명 채택 이후 주요 경과 및 현 상황
1. 공동성명 채택이후 주요 경과
□ 6자회담 참가국들은 제4차 6자회담에서 6자회담의 목표와 원칙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2005.9.19)하고, 「북핵 폐기」및 「관계정상화, 에너지·경제 협력 등 대북 상응조치」제공에 합의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의 일차적 기반 마련
- 그러나, 제5차회담 1단계회의부터 북측은 대북 금융조치 문제(소위 BDA 문제)를 6자회담과 연계입장을 고수하면서 회담 복귀를 거부함에 따라 현재까지 10개월여간 회담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9.19 공동성명 이행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 우리 정부는 △북한이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북측이 국제사회의 우려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6자회담의 재개 및 진전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하에, 미·중 등 주요국과의 협력하에 BDA 문제 극복 및 회담 재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
□ 한편,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7.5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여 6자회담재개에 어려움 가중된 바, 국제사회는 UN 안보리 결의 169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7.15) 북한에 대해 단합된 메시지를 전달
- 금번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모라토리움 재확인을 요구하고 △북한의 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재원, 물자 이전 방지를 회원국들에게 요청하는 한편, △북한의 전제 조건 없는 6자회담 즉각 복귀 및 9.19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
- 우리정부는 동 결의에 대한 환영 및 지지입장을 표명(7.16)
※ 북한측은 외무성 성명(7.16)등을 통해 동 안보리 결의를 거부
□ 우리를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다각적인 협의와 ASEAN+3/ARF 외교장관회의(7.26-28, 쿠알라룸푸르)등을 통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 나가는 한편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6자회담의 재개 노력을 적극 경주해 나가는 균형된 접근을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확인
- 아울러, ASEAN+3/ARF 외교장관 회의계기에 6자회담 참가국 외교장관 회동을 추진하였으나 북한측이 BDA 문제 해결 이전 6자회담 과정 복귀 불가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역내 관심국간 10개국 외교장관 회동을 개최하여 상기와 같은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협의
2. 주요국 입장
□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노력과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오고 있으며,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6자회담 틀내에서 BDA 문제 등도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
□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9.19 공동성명 채택에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5차회담 이후 차기 회담 재개 지연 등 정체된 상황 타개를 위해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
□ 일본은 6자회담 과정 및 9.19 공동성명의 전면적·포괄적 이행에 대한 지지 입장을 기초로 회담 진전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입장
□ 러시아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미·북이 직접 접촉하여 동시행동 원칙에 따른 타결책 모색이 필요하다는 원칙적 입장하에 미·북 설득
□ 북한은 미국의 금융조치가 대북 적대시 정책의 일환이며, 공동성명 이행과 직결된 정치적 문제로서 BDA 문제 해결 이전에는 회담 복귀가 불가하다는 입장
- 다만, 6자회담 및 공동성명 이행 의지는 계속 언급
3. 한미 정상회담 결과 및 후속조치
□ 9.14 한미정상회담시 한·미 양국은 북핵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해결해 나간다는 양국의 공통된 인식을 재확인하고, 안보리 결의 1695호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평화적 해결 원칙하에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여 △9.19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
□ 아울러, 한·미 양국은 6자회담 재개 및 진전을 위해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
- 가까운 시일내 한·미 양국 실무진간 이에 관한 후속협의를 개최할 예정
□ 우리 정부는 UN 총회 계기 미측이 제의한 다자회동 등 관련국간 다각적인 협의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는 등 6자회담 재개 및 9.19 공동성명 진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할 예정
첨부 : 1. 북핵 관련 일지
2. 9.19 공동성명
3.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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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fat.go.kr/mofat/mk_a006/mk_b037/1210741_634.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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