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측이 미군기지 이전과 반환기지 환경정화 협상에 이어 또 다시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나섰다. 럼스펠드 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2009년에 이양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의 ‘공평한’ 분담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국방부 장관 앞으로 보내 왔다.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는 것은 미 측에 그 어떤 것을 보답해야 하는 거래의 대상이 아닐 뿐더러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될 문제도 아니다. 따라서 미 측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협상카드로 삼아 전시작전통제권과 무관할뿐더러 전혀 타당하지 않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환경 치유 없는 기지반환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라면 미 측의 이러한 태도는 국민적 공분과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그 동안의 대미협상의 결과가 국민들에게 불신과 좌절을 안겨주었음을 인식하고, 미 측의 일방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주한미군 주둔을 이유로 과도한 비용지불을 당연시하거나 동맹의 편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