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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통권]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한국의 안보개념

서동만

iss40_sdm060816.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현안진단 40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프레시안

2006/08/16

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공방의 성격
Ⅱ. 남북한 군사력 평가의 문제
Ⅲ.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Ⅳ. 국방개혁과의 관련…작통권 환수는 군비증강의 트로이 목마?
Ⅴ. 새로운 안보개념의 필요성
Ⅵ. 노무현 정부의 '포괄적 안보' 개념
Ⅶ. 결론 : 국민참여형 안보를 향하여

***프레시안 한반도브리핑과 동시게재합니다.

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60816103031&s_menu=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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