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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통권]전시 작전통제권 한국군 단독행사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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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홍보관리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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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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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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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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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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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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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R : Terms of Reference」(관련약정) 관련
현재 한ㆍ미 군사당국은 지난 3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 양국군 선임장교, 즉 양국 합참의장간에 “TOR”(한ㆍ미 지휘관계 연구 및 보고를 위한 관련약정)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는 한ㆍ미 지휘관계 협의과정에서의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며, 정치적 효력을 지닌다.
한ㆍ미 양국은 전시 작전통제권 한국군 단독행사와 관련하여 한ㆍ미 지휘관계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관련 ‘로드맵’을 금년 10월 SCM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로드맵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추진일정(Time Line)이 합의되면, 한ㆍ미 양국 외교부장관간 “교환각서”를 체결하고, 이를 기초로 양국 국방장관간에는 “정식 TOR”, 양국 합참의장간에는 “전략지시”를 작성하게 된다.
여기서 <교환각서ㆍ정식 TORㆍ전략지시> 등은 ‘조약’과 같이 법적ㆍ정치적 효력을 가진다.
□ 주한미군 추가감축 및 유사시 증원전력 지원 관련
주한미군 주둔 및 증원전력 지원은 근본적으로『한ㆍ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
오늘 미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언급한 주한미군 추가감축 문제는 미군사령부 및 지원병력의 조정에 따른 일부 병력감소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현재 2008년까지 주한미군을 2만5천명 선에서 유지키로 한데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또한, 이 관계자가 언급한 대로 병력조정은 “의미있는(significant) 수준의 감축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며, 실질적으로는 능력을 증강”하려는 것이다.
유사시 증원전력 지원과 관련해서는 향후 <정식 TOR과 전략지시> 등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대북 억제력과 한반도 지역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시 작전통제권 한국군 단독행사 추진이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를 의미한다거나, 유사시 증원전력 지원을 보장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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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nd.go.kr/news/mndNews/index.jsp?enewsFlag=mnd§ion=e_sec_1&enewsId=15512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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