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계속되는 지뢰사고
Ⅱ. 대인지뢰에 대한 정부정책의 문제점
Ⅲ. 세계가 인정하는 지뢰사용의 불법성
Ⅳ. 한국이 오타와협약에 가입 못하는 진짜 이유
세계적인 이슈인 대인지뢰 문제에 한국은 둔감하다. 한국전쟁이 끝 난지 6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쟁을 위하여 사용한 지뢰로 인하여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는 지뢰사고를 끝나지 않고 있다. 땅 속에 숨어서 희생자를 기다리는 지뢰라는 무기는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도, 지뢰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안이하기만 하다. 전쟁이 끝나고, 군부대가 이전하여 아무런 쓸데가 없는 지뢰들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고한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렇게 지뢰사고를 유발하는 마을 주변의 지뢰밭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저 멀리 베트남의 지뢰제거를 돕겠다면서 한-베트남 양해각서에 서명하였고, DMZ세계평화공원을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지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엔이 마련한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는 것이다. 미국은 처음에 한국을 예외조항에 넣어주면 한국과 함께 가입하겠다고 말했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6년 이내에 대체무기를 개발한 후에 가입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부시 정부는 소위 스마트지뢰라고 불리는 자폭장치가 부착된 대체무기를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지뢰정책을 발표하여 오타와조약의 가입에 대한 약속을 뒤집고 말았다.
비록 미국이 한국에서의 지뢰사용을 이유로 오타와협약의 가입을 유보하였지만, 이제 미국정부는 오타와 협약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견디기 힘들 것이고 한국정부가 재래식 지뢰사용의 필요성을 이유로 버티기도 어렵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가입이 어려운 유일한 이유는 의무조항인 지뢰제거의 어려움 때문일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하는 재래식 지뢰의 제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지뢰로 황폐해진 자연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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