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혼란에 빠진 오바마 2기의 외교정책
Ⅱ. 전쟁피로감과 미국의 패권하락
Ⅲ. 신고립주의(neo-isolationism)의 등장
Ⅳ. 오바마의 '가벼운 발자국 외교'와 한반도
오바마가 재선된 지 11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여러 사항을 종합해볼 때 오바마 외교의 성격을 규정하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오바마정부의 외교적 성패여부의 차원을 넘어 미국은 지금 패권약화에 따른 외교의 방향 재조정을 놓고 큰 고민에 빠져있다. 문제는 미국이 개입해야 하는 상황보다,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 더 많은 현실임에도 섣불리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스스로를 딜레마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전쟁에 지친 국내여론도 그 어느 때보다 해외개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미국 대외정책에 대한 변화움직임은 미국의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과 적극적인 해외개입을 주장해온 공화당 내부의 분열에서도 감지된다. 대통령 후보를 지낸 매케인과 롬니는 오바마의 외교실패가 미국이 취약하게 만들었다며 카우보이 스타일의 레이건 외교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를 선언하며 지난 대선에 후보경선에 나왔던 론 폴 상원의원과 공화당 내 극우집단인 티파티세력 등은 이러한 외교노선에 반대한다. 이렇게 공화당 내부에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소위 신고립주의(neo-isolationism) 경향은 민주당 일부에서도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현재 오바마는 신고립주의와 패권안정론 사이에서 자신의 노선을 결정하지 못한 채 사례별로 대증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새로운 시도나 적극적인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는 현상유지 위주의 접근을 말하는데, 이는 2기 정부의 외교원칙으로 내세운 소위 '가벼운 발자국 외교(light foot print diplomacy)'와도 연결된다. 직접적이고 대규모의 군사행동을 배제하고 가능한 협상을 통한 해결을 선호하되, 개입하더라도 최소한의 개입만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문제는 남는다. 미국의 영향력 약화와 능력감소는 협상력의 약화도 동반할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녹록하지는 않다. 협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남은 옵션이 별로 없다.
또한 위험부담을 줄인다는 원칙하에 별다른 시도 없이 시간만 보낼 경우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부상과 북한 문제다. 이 두 문제는 미국 내 해외개입거부 여론과 재정절벽의 상황에서 아웃소싱전략으로 갈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복잡한 동북아 역학으로 인해 미국의 아웃소싱 전략의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고, 구조 및 지정학적 변수를 함께 내포한 중국의 부상과 미국패권의 하락에 따른 외교노선의 혼란과 이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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