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을 통해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국방비를 증액시켜 자신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패트리엇3 미사일 구입 논란에서도 감지되듯이, 막대한 액수의 무기 구입은 물론이고 미사일방어에의 참여 압박도 가시화될 것이다. 또 주한미군 주둔 부담금의 증액을 요구할 것이고, 미국의 적극적 요구로 시작되었던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재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북핵 문제의 악화가 겹칠 경우 한·미동맹을 대중 봉쇄의 최전방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데, 이는 우리 입장에서 매우 불행한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의 재선은 대북정책에 변화를 주어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재임의 경우 역사적 유산 만들기 성향이 강해진다는 점과, 작년 말과 올해 초에 보여준 대북정책의 전향적 변화 조짐에 주목한다. 또한 미국은 현재 김정은 정권이 공고화되고 있고, 더불어 개방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