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ᆞ미 미사일지침’ 개정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우리나라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좀 더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한ᆞ미 미사일지침’이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장애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마련한 MTCR 등 탄도미사일 관련 국제규범에 우리나라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ᆞ미 미사일지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ᆞ미 미사일지침’의 개정 시기 또는 폐기시기를 명확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