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겐 한미일이 가장 중요"
- 미국, 한국 대선 의식해 거리두기 시늉
- 진정으로 건강한 한미관계를 원한다면
... 사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무지했다. 한일 군사협정이 한국의 민심이나 미래 전략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자신과의 무관함을 강조한다. 이명박 정부도 "한미 2+2 회담에서 한일 군사협정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미국을 엄호한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2+2 공동성명에 한미일 3자 군사안보 협력을 명시했는데, 그 핵심적인 연결 고리인 한일 군사협정 논의가 없을 수 있었겠는가?
미국이 진정 건강한 한미관계를 원한다면, 한국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 "한국전쟁에서 한국을 구원했다"는 일방적 시혜 의식에만 매몰되지 말고, 전범국인 일본이 아니라 그 피해자인 한반도를 분단시킨 것에 대한 역사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또한 전후 미국의 대일 정책이 한일관계를 왜곡시킨 결정적 이유였다는 것도 깨달아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과거는 잊어라'며 한일 군사협력을 다그치는 태도로는 결코 한국의 민심을 얻을 수 없다.
또한 미소 냉전시대에 한국을 대소 봉쇄의 전초기지로 삼았던 것처럼 21세기에도 한국을 대중 봉쇄의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도구적 관점'도 버려야 한다. 냉전 시대의 한소관계와 오늘날의 한중관계는 질적으로 다르다. 또한 많은 한국인들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의 균형을 원한다. 일방적 태도로 그 균형을 흔들려고 할수록 한국인이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도 강해지는 시대이다. 이것이 바로 한일 군사협정 파문이 미국에게 주는 교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