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결과: 깊어지는 비핵화 딜레마
Ⅱ. 원인: 시간끌기 혹은 전략 부재 탓
Ⅲ. 과제: 분명한 우려와 조심스런 낙관 사이에서
북한 내 정권교체 이후 비교적 빨리 북미회담이 열리고 순조롭게 마친 것이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에 청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을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의제 조율은 물론, 그에 앞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조정·해결할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관련국들의 국내정치도 변수이다. 한국과 미국 내 대선 국면, 그에 대한 북한측의 시간끌기 전술, 특히 남한과의 거리두기 전술이 작동할 경우 6자회담의 재개가 늦춰지거나 재개 되더라도 금년 내 비핵화에 ‘돌파구’가 생길지는 불확실하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고 한미간 대북 압박에 대해 핵능력 강화로 응수하면서, 북미대화와 6자회담에서 협상력을 제고하려 할 것이다. 1차 북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을 전후로 외교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시위)이 외교협상을 통한 생존전략이라는 평가가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2차 핵실험 이후로는 핵보유 자체가 생존전략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는 일은 향후 한반도 비핵화 전략을 짜는데 필요한 작업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비확산 사이에서 깊어진 북핵 딜레마의 골짜기를 어떻게 해쳐나갈 것인지, 새로운 북핵 전략을 짤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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