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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계의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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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버시바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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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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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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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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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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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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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3년 동안, 한미 동맹의 근간은 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우리의 안보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이번 유월에 그 협상을 개시하게 될 한미 FTA는 상호방위조약의 경제판이 될 것입니다. FTA가 성공적으로 타결된다면 상호방위조약이 안보분야에서 이룬 것과 같은 효과를 교역과 투자부분에서 기대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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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회장님, 따뜻한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한국 아메리카 학회의 저명하신 회원분들 앞에서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 아메리카 학회의 전, 현 회원들, 명예 회원분들, 기타 관계자분들과 함께 제가 한미 동맹의 근간을 이룬다고 믿는 여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는 한국에 부임하기 전에는 아시아에서 한번도 근무한적이 없습니다. 저는 주로 러시아와 유럽에서 대부분의 외교관 생활을 했고, 그러다가 작년 10월 한국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저는 한국에서의 첫번째 봄을 맞고 있는 셈입니다. 올봄 저는 이 봄꽃들, 특히 워싱턴에서 본것보다 훨씬 더 장관을 이룬 벚꽃들을 맘껏 만끽했습니다. 물론 워싱턴에서는 이곳에서 봄마다 수차례 닥치는 황사 걱정을 할 필요는 없었지만요.
요즘 한국 신문들의 머릿기사들을 읽고 있노라면 이곳 한국에서는 봄에 소생하는 것이 비단 꽃이나 식물들만은 아닌듯 합니다. 검사, 정치가, 시위에 나서는 농부들도 이제 막 새로 기지개를 켤 준비를 하는듯 합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심심할 새가 없습니다. 매일 저는 눈을 뜨면 또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을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한국에 온지 얼마 안되는 저로서는 이런 활기에 흠뻑 매료되어 있으며, 이런 점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굳건하고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임을 증명해 보입니다.
이와 비교해서 제가 미대사관에서 하는 일은 그리 재미있는 편이 못됩니다. 그러나 제가 일을 하거나 한국 친구들과 회의를 할 때면 저는 양국이 협력하고 또 서로 동맹으로서 파트너로서 공유할수 있는 그 무수하고도 심오한 사안들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오후 저는 여러분께 제가 한미관계의 근간이라고 믿는 사안들에 대한 제 생각과 한미 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경제 및 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새로운 몇가지 진척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견해와 질문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양국 관계는 정확히 어떤 상태일까요? 만약 우리가 양국간의 이견과 충돌을 주로 다룬 소문이나 언론보도만을 놓고 판단한다면, 아마 양국 관계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 양국이 몇가지 어려운 일을 겪었고 때로는 어떤행동이 옳은가를 두고 이견을 보인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민주국가들 사이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견을 놀라우리만치 성공적으로 극복했고 함께 큰 성과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미관계가 한국전의 포화속에서 처음 형성되기는 했지만, 우리 동맹관계에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함께 수호해 나간 무수한 다른 기회들도 존재했습니다. 한국전에서부터 베트남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이르기까지, 어떤 두 동맹국가도 한미 양국처럼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사례는 찾기 힘듭니다. 우리 동맹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21세기에 자유와 평화를 위해 전세계에서 함께 협력하는데서 더욱 그 빛을 발합니다.
양국 관계에는 또한 탄탄한 경제 관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국간의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막 FTA 협상을 시작할 찰나입니다. FTA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저는 한미 관계는 비단 군사동맹, 안보 동맹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미 관계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폭넓은 사안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관계입니다. 교역, 학문, 문화 교류, 과학과 기술, 대테러, 인적교류 등과 같은 분야에서 양국은 논의하고 또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국관계가 정말로 다각화되어 있다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생각에는 특히 인적 교류가 모든 다른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의 토대를 이룬다고 여겨집니다. 수치를 보면 명백합니다. 현재 미국에는 수만명의 한국 입양아를 포함해 약 2백 만명의 한국계 출신들이 있고 이들은 미국 사회 각 분야에서 맹활약 중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약 10만명의 미국인들이 일하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대나 삼성같은 한국 브랜드는 미국 시장을 지배하는 정도는 아니라 해도 미국시장에서 흔히 접할수 있는 상표가 되었습니다. 이들 한국 회사들은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 직접 진출해 공장을 세움으로써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이것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하는 역할과 같은 것입니다.
매년 수십만명의 한국인들이 업무상 혹은 여행을 목적으로 미국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5년 9월에 마감한 회계연도 기간에 약 4십 만건의 비자를 처리했으며, 2006년 회계연도에는 약 45만건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수치를 보면 각연령층의 한국 학생 약 8만 6천명이 현재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고, 이는 미국에서 가장 큰 외국 유학생 규모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딴 분들이라는 점이 그리 놀라운 사실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미 수퍼볼 챔피언인 하인즈 워드가 얼마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워드가 어떻게 역경을 극복하고 미식 축구에서나 실제 삶에서 결국 승리를 쟁취하게 되었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워드의 사례가 계기가 되어 한국에서는 혼열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논란이 일었었고, 사람들의 인식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인즈 워드는 자신의 성공이 상당부분 자신의 어머니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워드의 성공담이 이렇게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어머니의 이야기가 부각되기는 했지만, 사실 그런 어머니의 헌신이 그리 유별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미국의 한국 이민자들이 자식을 위해 그런 희생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 수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성공해 미국의 주류 사회로 편입하면서 미국을 더욱 부강하게 만드는 동시에 한미 양국의 상호이해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호이해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리 양국 관계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으로 소설, 시, 드라마, 에세이, 비평, 혹은 문학, 역사, 예술, 과학 등과 같은 학문이나 쓰여진 글에 대한 상호 존중을 꼽고 싶습니다. 글은 한 민족의 정신을 이해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것도 한미 동맹에 기여할 수 있는 한 방법인 것입니다. 저는 미국학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이 활기찬 양국 관계의 토대가 되어 줄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학을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그 노력을 치하하는 바입니다.
한미 양국은 현재 한국에 비자면제 지위를 부여하기위한 로드맵을 논의중에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양국 국민들의 직접 교류를 더 원할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먼저 한국이 충족시켜야 하는 구체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비자 거부율을 3% 미만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기준에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만, 완전히 도달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또한 철처한 검토작업을 통해 한국이 VWP에 포함되었을 때 미국의 법집행 활동과 안보에 어떤 차질도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국 전문가들은 현재 이 문제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현재 처리해야할 사안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너무 앞서 큰 기대를 갖지 말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룰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룰수 있을 것으로 저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국 관계의 경제, 안보 분야에서의 몇가지 새로운 진척상황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53년 동안, 한미 동맹의 근간은 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우리의 안보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이번 유월에 그 협상을 개시하게 될 한미 FTA는 상호방위조약의 경제판이 될 것입니다. FTA가 성공적으로 타결된다면 상호방위조약이 안보분야에서 이룬 것과 같은 효과를 교역과 투자부분에서 기대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이제 우리 양국은 우리의 경제와 사업관계를 한차원 더 끌어올리기 위해 나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만 해도 그 비중은 상당합니다. 한미 쌍방향 교역이 현재 연간 72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어 미국은 한국의 두번째 교역 상대국, 한국은 미국의 일곱번째 교역 상대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와 개방이라는 원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국간의 교역과 투자를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양국이 FTA로 얻게 될 혜택을 보여주는 수치나 기록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겹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때 FTA가 양국 모두에게 가져다줄 혜택은 그 비용을 훨씬 능가합니다. 그동안 보호아래 있던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데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비용이 수반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FTA로 피해를 입게될 사람들을 잘 끌어안음으로써 그 과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FTA에 대한 반대로 인해 우리가 무력함에 빠지는 그런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국은 교역과 투자를 통해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번영은 시장 접근과 경쟁력에 달려 있습니다. 한미 FTA는 GDP와 투자를 증대시키고 수천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하는 세계 경제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더욱 재고시켜 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지도자들이 FTA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주요 이유중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FTA가 양국에 구체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결될 것으로 봅니다. 동시에 손에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는 그런 종류의 혜택들도 있습니다. FTA는 양국을 파트너쉽, 그리고 상호 존중의 의미에서 더욱 굳건하게 결속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협력의 힘, 즉 한미 양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하기보다 친구로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일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FTA는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줄것입니다.
우리 안보 동맹이 53년이나 지속되었지만 현재 우리는 우리 방위 관계를 현대화시켜 한국의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반영하고자 하는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3-4년 동안 우리는 2008년 말까지 주한미국 12,500명을 한반도밖으로 재배치하고, 또 도심지역의 주한미군을 시외곽으로 이전시켜 용산기지를 한국민들에게 반환하고, 잔류하는 25,0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을 2009년 말까지 서울 남쪽 두지역으로 통폐합하며, 또 여러 작전 권한을 한국군에게 이양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렇게 몸집은 줄이고 있지만, 우리는 향후 수년간 110억 달러를 투자해 한국에서의 우리의 역량을 더 한층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와 그 너머 지역에서의 유사시 상황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한국과 역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변화에 비추어 우리 동맹관계를 현실에 부합하면서도 더욱 균등한 책임공유의 방향으로 현대화시키는 것은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새로운 안보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대테러, 대량 살상 무기 확산방지,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 등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동맹의 범주를 이런 임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굳건하고, 효율적이며, 21세기의 안보 환경에 부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는 많은 분야들 가운데 북핵문제는 단연 가장 심각한 도전과제에 해당합니다. 이 분야는 또 한미간에 견해차가 크다는 소문이 가장 무성한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한미 양국이 기본적인 목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문은 그리 흥미로울게 없습니다.
우리 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6자 회담에서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사실 지난해 9월 19일 6자회담에서는 의미심장한 진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북한이 빠른 시일안에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페기하고 비확산조약과 IAEA 안전규정으로 복귀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후 북한의 말과 행동은 북한의 핵페기 약속의 진의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2005년 11월 6자회담이 휴회에 들어간 이후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불법활동에 대해 취한 여러 조취를 빌미삼아 회담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 정부는 6자회담을 지속시켜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9. 19 공동성명에 담긴 약속들이 곧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들에는 비핵화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정착뿐만 아니라, 북미 외교 관계 정상화, 경제 지원과 통합 등 북한이 자초한 고립을 종식시킬 그런 방안들도 들어있습니다. 9.19 공동성명이 제시하는 가능성을 봤을때, 북한은 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양국 관계는 활기차고, 역동적이며, 굳건하기 때문에 저는 한미 관계에 크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 처음 형성된 우리 양국 관계는 지금은 훨씬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역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도 하고, 투자, 교역, 번영을 증진시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동맹은 우리가 공유하는 보다 근본적인 가치, 즉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 사상의 자유로운 교류 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동맹의 근간을 이루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 덕분입니다.
실로 미국은 모든 국가들과 이런 다각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미국이 교류하는 몇몇 국가들이 소수의 고위 관리들끼리의 접촉에 국한될 뿐 그 너머로까지 확대되지 못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과의 양자관계는 정부끼리의 교류 너머에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모범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미국을 잘 이해하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양국은 영원한 파트너쉽의 관계를 맺을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해가 상충하기도 하고 특정 사안을 놓고 다른 접근법을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의 굳건한 결속 덕분에 그런 소소한 이견은 한미 관계가 구현하는 우정, 이해, 상호존중에 장애가 되지 못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견해와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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