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냉전 회귀의 외교
Ⅱ. 역전된 동맹의 경제학
Ⅲ. 평화보다 안보
Ⅳ. 결어: 대외정책의 일관성과 국내정치의 이해득실
한미동맹의 냉전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동북아의 안정 또는 평화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최근 동북아에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컴백을 본격적으로 견제하려는 국면에서 한국이 노골적으로 미국 편에 서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온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수렴보다 갈등요소가 훨씬 우세해지고 있는 현실이다...일방적인 친미정책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적 구도가 심화될수록 점점 딜레마에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다.
...한미 양국의 정부는 모두 최근 한미관계가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만큼 좋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는 김대중과 노무현 두 전임정부와 부시행정부 사이에 악화된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온 이명박 정부의 노력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노력들이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군사주의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한국의 국익을 위해 배제할 수 없는 핵심국가이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대북강경책을 통해 공통의 적에 대한 위협인식을 과장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해 온 것은 민족의 평화적 미래를 생각하면 뼈아픈 퇴보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간 또 다른 핵심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북핵문제에 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 14일 정상회담 후 양국 정상이 북핵 포기를 위해 한미공조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기존입장을 재확인한 원론적인 수준이면서, 동시에 기존의 선핵폐기론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다시 말해서 북핵문제에 대한 어떤 전향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 인터뷰에서 대북정책에 대해 많은 비난이 있더라도 원칙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말로 이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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