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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통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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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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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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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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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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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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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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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주권 회복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
6월 2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2012년 4월 17일로 합의된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논의하며 그 결과에 따라서는 연기를 공식 발표할 수도 있다고 한다.
전작권 전환 연기를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06년 9월 전작권 환수를 결정한 이후 국방부 내외에 포진한 반북수구냉전세력들은 호시탐탐 전작권 환수 연기 기회를 엿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이를 공론화해왔다. 이들은 걸핏하면 대북 선제타격을 운운하며 전쟁위기를 조장하고 국민의 허위의식을 부추겨 전작권 환수 연기 여론을 부풀리는데 악용해왔다. 2차 북핵 실험이나 천안함 침몰 사고 역시 전작권 환수 연기의 근거가 될 수 없기에 정부 방침에 대한 각계의 비판과 한미 간 밀실 거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대북 강경책을 쏟아내면서 전작권 환수 연기를 추진하는 것은 현 정권이 남북대결과 군사적 긴장을 부추기는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온 반북수구냉전세력의 전면적 포로가 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에 우리는 군사주권의 회복, 민족의 평화와 통일은 뒷전에 제쳐두고 자신의 정략적 이해에 따라 전작권 환수 연기를 강행하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군사 주권 회복에 역행하는 전작권 환수 연기 방침을 철회하라!
작전통제권은 한국 전쟁 와중에 맥아더의 강요에 의해 미국으로 넘어가고 1954년 한미 합의의사록에 의해 유엔사령관에게 다시 이양되었다. 작전통제권을 장악한 미국은 한국군의 전략과 작전은 물론, 국방개혁과 군 구조 개편, 무기체계 선정, 국방비 규모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구조화해왔다. 여기서부터 비롯한 한국군의 사대매국성, 기형성, 무능과 비효율은 지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여러가지 문제의 근본 뿌리다. 이런 점에서 작전통제권 환수는 60년간 상실되었던 군사 주권을 회복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전략과 작전의 수립, 한국군의 기형성, 무능과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국방개혁의 전제이다.
우리는 군사주권 회복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힘입어 추진되어온 작전통제권 환수를 완전히 무로 돌리려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작권 환수 연기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대미 군사종속의 굴레가 60년이나 지속된 것은 국가적 수치다. 대미 군사종속의 굴레를 뒤집어쓰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전작권 환수 연기는 대미 군사종속의 심화와 국민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점에서도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미국은 전작권 환수 연기에 합의해 주는 대가로 미국 주도의 지역 MD 참가, 주한 미군기지 이전비용 및 방위비 분담 한국 부담 증액, 아프간 증파 등을 요구할 것은 분명하다. 우리가 아무런 명분도 실리도 없이 미국의 동북아 및 세계 패권을 뒷받침해주는 예속의 구렁텅이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 하등의 이유가 없다.
허울뿐인 전작권 전환 놀음 중단하고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환수하라!
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으로 이를 외국군대가 60년 동안 장악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 수치다. 2012년에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는 것도 너무 늦은 일이거니와 환수의 실체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지속돼왔다.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정부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명분에 걸맞게 한국군이 환수하는 작전통제권의 실질 내용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전통제권 환수 후에도 전략과 작전을 한미 합의하에 작성하고 동맹 군사협조본부를 신설․상설화하여 한미 군사위원회가 마련한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기능별 협조기구로 하달하도록 하였다. 이는 작전통제권 환수 후 마땅히 한국군 독자적으로 수립, 시행되어야 할 전략과 작전, 한국군 독자적인 군령계통과 작전통제권 행사를 부정한 것이다. 또 연합공군사(CAC)를 창설하여 미 7공군사령관이 공군작전을 주도하기로 함으로써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환수를 포기하였다. 형식적으로는 육군과 해군의 작전은 한국군 지휘관이 주도하기로 했으나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제거 작전, 해병상륙강습작전 등을 수행하는 부대는 미군이 지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WMD 제거 작전이나 해병상륙강습 작전은 지상 작전에서 핵심적 부분이라는 점에서 전략과 작전적 수준은 말할 것도 없고 전술작전 수준에서도 한국 합참이 환수할 작전통제권이란 없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이 현재와 마찬가지로 한국군의 전략과 작전을 좌지우지하고 대북 군사작전을 주도할 경우 냉전체제의 해체와 평화체제 구축 및 통일과정에서 미국의 개입과 간섭을 스스로 허용하는 셈이 된다. 그 결과 미국의 한반도 패권은 영구화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미군에게 예속되어 이리저리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를 스스로 자초하는 이명박 정부의 반국가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작전통제권을 즉각, 온전히 환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전작권 환수 연기를 강행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천추에 씻지 못할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0년 6월 2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예수살기, 이윤보다인간을,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평화재향군인회,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청년학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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