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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장관 정례브리핑(2009.12.16)-북핵문제 관련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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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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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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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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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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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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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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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 말씀
먼저 핵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이 자리에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만, 미국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2.8부터 2박 3일간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 방문 전 우리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가졌고, 방북 직후 서울에서 여러분께 결과를 설명한 바 있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서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도록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보즈워스 대표의 이번 방문을 통해서, 미-북 양측이 6자회담의 필요성과 역할, 9.19 공동성명 이행의 중요성에 관해서 공통의 이해를 도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도 긴밀히 협의하여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Two Track 접근방법의 현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대화 재개시를 대비해서 일괄 타결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관련국들과 지속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부터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번 미-북 접촉을 계기로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하고, 비핵화 과정이 재개되어 북핵 폐기에 관한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관련입니다. 지난 12.7부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개최되는 정상회담에는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실 예정이고, 또한 미국, 중국, 일본, 인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00여 국가 정상급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총회는 ‘포스트 2012’, 즉 교토의정서 공약기간 이후 새로운 기후체제에 대한 협상타결 의지를 담은 정치적 합의문(political agreement)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진국, 개도국 간의 입장차이로 인하여 아직 내용이 조율되지 않고 있으나, 협상타결의 기본원칙과 새로운 협상시한을 담은 합의문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께서는 내일 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서, 우리의 중기 감축목표 설정, 녹색성장 추진 등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노력을 소개하고, 2012년 개최될 예정인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의사를 표명할 계획입니다.
192개 회원국이 참가한 세계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국제회의를 유치할 경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리의 국격 향상과 녹색성장 진전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 관련 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재건팀으로 파견되는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군병력 파견동의안이 12.11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정부는 파견동의안이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방재건팀 시설 건설 등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방재건팀 설치를 위해 국내외적인 절차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교통상부 본부와 국내 유관기관, 재외공관 및 관련국 정부 간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하여 우리 국민과 기업에 대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이 우리 정부의 초청으로 오늘부터 3박 4일간 공식 방한할 예정입니다. 시진핑 부주석은 대통령을 예방하고, 국회의장 예방, 국무총리와의 회담, 경제 4단체장 주최 오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방한은 시진핑 부주석의 작년 3월 취임 이후에 첫 번째 방한이며, 중국 국가부주석으로는 1998.4월 후진타오 부주석 방한에 이은 11년만의 방한으로서, 한-중 고위인사 교류의 증진과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호주 외교장관 회담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스티븐 스미스(Stephen Smith) 호주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외교ㆍ안보ㆍ경제ㆍ통상 등 제반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특히 내년 G-20 서울정상회의 개최 준비를 비롯한 양국간 주요 현안에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우리 대통령님의 호주 국빈 방문시 채택한 바 있는 양국간 범세계 및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을 보강ㆍ개정하였고, 우리 외교통상부와 호주 국제개발청간 개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도 서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교통상부는 오는 12.28 통일부, 국방부와 같이 대통령께 「외교ㆍ안보분야 합동 2010년도 업무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는 2010년 주요 외교과제외에도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외교분야의 실천계획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위성락 본부장의 러시아 방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위성락 본부장이 그간 북핵문제 협의를 위해 일본, 미국, 중국을 방문하였으나, 러시아는 일정이 맞지 않아 방문을 못했습니다. 금번 본부장의 러시아 방문은 일괄 타결방안에 관한 5자 간의 입장을 조율하고, 앞으로 6자회담이 개최되는 것을 대비한 전략을 긴밀히 협의하기 위한 통상적인 방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의 워싱턴 강연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전 세계에 배치될 수 있어야 한다(global deploy)"고 언급한 것과 ”한미연합 작전계획“ 관련 언급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이 언급한 내용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샤프 사령관의 언급은 미국이 全지구적 전략차원에서 본토 및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전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운용한다는 뜻으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2006년에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룬 바 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한반도를 방위하는 것이며, 아직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전개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미간에 앞으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전계획 질문과 관련하여, 2012년에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 양국은 새로운 연합방위체제에 따라 유사시 미군 지원 하에 한국군 주도로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동 작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국방부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며,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다음주에 한-일 FTA 실무협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협의 전망과 현재 양국간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부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일 FTA 문제는 그동안에 협상이 진행되어 오다가 2004년 말 협상을 끝으로 추가 협상이 개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번 협상은 협상재개 여부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농업분야, 공산품 문제 등에 있어서 양국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협상 재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한-일 양국간에 FTA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국간 입장차를 좁혀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일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보즈워스 대북 특별대표 방북시 북측에서 대북제재 해제를 요청하였는지, 요청하였다면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북한은 보즈워스 대표 방북시에도 ‘평화적인 우주이용을 위해서 발사체를 우주에 발사한 것인데 유엔이 제재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그간 계속해 온 주장으로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북한은 6자회담에 나오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줄곧 해 왔으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주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현재 한-미 양국간, 또 5자간에 공유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reward)을 해주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하루 속히 6자회담에 나와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진행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며, 회담에 나오는 것 자체를 가지고 협상하거나 어떤 보상을 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 5자간에 공통된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질문> 한-일 FTA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현대자동차가 일본에서 판매 부진을 이유로 완전히 철수를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한-일 FTA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 부품소재분야인지, 아니면 자동차 분야인지, 일본의 경우에는 농업분야인지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공산품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입장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일 FTA를 통해서 일본이 한국 부품소재산업에 투자를 하고 아무런 관세 없이 부품이 일본으로 수출 되고 활용되는 그러한 상황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고, 완성된 공산품의 경우도 관세가 없으면 교역이 더 증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입장에서 어려운 것은 농산물 개방 문제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지금까지 정부의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장은 했지만 부품소재산업 분야에서 일본과 FTA 체결시 민감한 부문이 있습니다.
양국간의 FTA라는 것이 이익의 균형점을 상호 찾는 것이므로 한 쪽 산업분야에서의 양보하고 다른 쪽을 얻음으로써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FTA 체결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농업분야는 정치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결단이 협상의 막바지에 와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양국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상대방의 문제점과 입장을 정확히 알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일간에 이러한 협의는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시진핑 부주석이 방한 의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방한 일정을 보면 이번에는 예우가 남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우리 정부는 작년에 양국 관계를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정의하고, 양국 외교당국간 전략대화를 개시해서 장관급과 차관급에서 자주 전략대화를 갖고, 경제분야에서는 이미 나와 있는 한-중 경제협력방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정리하자는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양국 고위층간 교환방문에 중요성을 두고 우리 정부는 중국 주요 지도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 국회 등 고위급에서 상호방문을 하고 있으며, 금번 시진핑 부주석 방한도 이러한 교류의 일환으로 고위인사간 교류를 촉진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외빈이 오면 성의를 다해서 잘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이슈가 있어서 잘 대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오찬이 원래 내일 계획되어 있었는데, 오전에 코펜하겐으로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조찬으로 조정되었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 주최 만찬, 국무총리 회담, 전경련 경제지도자 면담 등 외국 지도자 방한시 갖는 통상적인 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지난번 보즈워스 대사가 기자 회견시 친서관련 질문에 대해 “내가 바로 메시지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친서를 소지하고 갔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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