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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간 평화보장체계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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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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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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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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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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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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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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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o 북한은 노동신문 논평(11.23)을 통해 한반도의 대결과 충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미·북간 정전상태를 끝내고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주요 내용
< 평화보장체계 수립이 급선무이다 > (11.23 노동신문)
o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무장충돌 사건을 두고 한반도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 있음.
- 세계 여러 나라 신문, 통신, 방송들은 한반도에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으며, 이대로 나가다가는 한반도에서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o 北은 대결과 긴장을 바라지 않으며, 이미 전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음.
- 제안이 실현되었더라면 한반도는 전쟁위험이 없는 평화로운 지대로 전변되었을 것이며, 이번과 같은 무장충돌 사건도 빚어지지 않았을 것임.
- 한반도에서 대결과 충돌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북·미 사이의 정전상태를 끝장내고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해야 함.
* 북한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부터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했으며, 1974년부터는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였음. 1994년부터는 북핵문제의 근본 원인이 불안정한 정전체제라고 주장하면서,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o 정전이 선포된 지 반세기가 넘는 오늘까지도 그것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비정상적인 사태임.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빨리 바꾸는 것은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불안정한 현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방도의 하나임.
o 평화보장체계 수립은 미국의 북침전쟁연습과 서해상의 무장충돌 사건을 볼 때 더는 미룰 수 없는 긴절한 과제임.
- 여기에서 기본 책임을 지니고 있는 당사자는 미국으로 평화보장체계 수립 문제는 미국의 입장과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음.
o 한반도의 전쟁 위험 제거와 남북간 무장충돌 방지 문제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때에라야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
- 평화보장체계가 수립되어야 북·미 교전관계도 평화적 관계로 전환될 수 있을 것임.
-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담보하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의 길을 선택하는 용단을 시급히 내려야 함.
■ 분 석
o 북한이 대청해전을 소재로 미·북간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촉구한 것은 한반도내 군사적 긴장을 부각시켜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던 기존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며,
- 보즈워스 방북시의 미·북 양자대화가 결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미·북 적대관계 청산을 북핵 문제 해결의 선결조건으로 제기한 주장**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임.
*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교체되어야 한다’(’08.7.26, 중통), ‘전쟁상태에서 핵포기 있을 수 없다’ (’08.7.26, 조선신보) 등
** ‘한반도 핵문제를 발생시킨 장본인은 미국이다’(10.14 노동신문),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 (11.2 중통), ‘다자회담의 전제는 비핵화에 관한 북·미 합의’(11.6 조선신보) 등
o 또한, 북한이 최근 미·북 적대관계 청산, 미·북 평화협정 체결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 이번 미·북 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 ｢9.19 공동성명｣ 재확인뿐 아니라, 관계정상화, 평화협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도가 내재된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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