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시각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정상회담에서는 북핵문제, 아프간 재파병, 한미FTA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압박하거나 한국군의 아프간 재파병을 논의하고 잘못된 한미FTA를 재확인하는 회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밝힌다.
■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북미 직접대화와 관계정상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년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평화적인 북핵문제 해법이 아니라 UN제제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키는 제재 일변도의 정책을 추구했고 최근에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빌미로 북한 붕괴를 목적으로 한 작전계획 5029을 확정하는 등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다음달 평양을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평양 방문이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그 계획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밝혀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실패한 ‘비핵개방3000’을 고수하며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분쟁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비핵개방 3000'과 다를 바 없는 이른바 ‘그랜드 바겐’은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강경정책인 그랜드바겐을 정상회담에서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 한국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중단하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는 아프간 재파병 규모를 3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글로벌 코리아를 위하여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파병을 하겠다는 것이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오바마 대통령은 노벨상이 부끄러울 정도로 아프간 침략전쟁에 3만 4천명의 병력을 추가로 파병 하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는 이에 발맞추어 아프간 재 파병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안겨주는 조공과도 같은 선물일 뿐이다.
아프간 전쟁에서 철군한 뒤 재 파병한 국가는 없다. 영국을 비롯한 파병국가들을 철군을 검토하고 있으며, 심지어 아프간 주재 미국대사 조차도 추가파병을 반대하고 있는 형편이다. 미국은 아프간 전쟁을 즉각 중단시키고 점령군을 즉각 철군시켜야 할 것이며, 이명박 정부는 아프간 재파병 계획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한미FTA 협정 반대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하여 한미FTA 협정의 문제점이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자동차와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이 논의된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
이명박 정부는 불평등하고 잘못된 협정인 한미FTA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FTA 미 의회 비준을 위해 부속서 수정을 통해 미국 자동차업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편법을 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수입하지 않기로 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FTA협상과는 별도의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해 허용하는 굴욕협상을 진행한다면 민주노동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