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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방한에 즈음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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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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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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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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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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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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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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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한-미 양국 사이 호혜와 평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방한이어야 한다. 양국 회담에서는 어떠한 불평등이나 차별, 강요가 있어서는 안 된다. 남북 사이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방한이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국군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반대한다. 미국 국민의 60%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을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군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은 대다수 미국 국민들의 신의를 저버리는 짓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나라에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와 관련하여 미국 의회에서 이행법이 통과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비준안이 통과되는 것을 반대한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와 미국 양국의 재벌, 대기업, 부유층에는 혜택을 가져다주겠지만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서민에게는 큰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했던 미국의 노동자들과 진보세력,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서민은 한미 FTA를 반대했던 것이다. 우리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 이행을 진척시키려는 노력에 대해 반대한다.
민주노동당은 미국이 달러발행에서 절제를 발휘할 것을 바란다. 우리나라의 서민들은 지금 미국의 무분별한 달러 발행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달러 가치 하락과 그에 따른 투기적 달러 유입으로 땅값, 집값 전셋값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미국이 우리나라의 외환 주권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2009년 11월 17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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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statement/1192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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