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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제41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비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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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세분석국 정치군사분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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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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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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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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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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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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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o 북한은 한·미간의 ｢연례안보협의회｣* 개최를 비난하며, “남한과 미국의 군부세력들이 北의 핵위협을 운운하면서 군사적 대응태세를 공언한 것은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깨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음.(10.24, 노동신문·민주조선)
* 연례안보협의회 : 한·미 국방장관은 제41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10.22, 서울)를 개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3대 수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양국간 군사현안에 대한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음.
■ 주요 내용
o 며칠 전 서울에서 제４１차 남조선 미국《연례안보협의회》가 진행되었음.
o 남조선이 미국과 해마다 벌려놓고 있는 《연례안보협의회》라는 것은 그 무슨 《위협》과 《안보》의 간판 밑에 우리를 무력으로 해치기 위한 위험한 전쟁 모의판이라는 것은 공인된 사실임.
o 북남관계 개선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시기에 남조선과 미국의 군당국이 북침을 노린 《연례안보협의회》를 벌려놓고 미군 무력 증강이니,《확장 억제력 제공》이니 하며 화약내를 풍긴 것은 내외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 있음.
o 조선반도에 긴장완화와 북남관계 발전의 분위기가 조성될 때마다 도발적인 군사적 소동으로 그것을 해치며 정세를 긴장시키는 것은 내외 호전세력들의 상투적 수법임.
o 긴장완화와 북남관계 개선에로 향한 대세의 흐름은 그 무엇으로도 가로막지 못할 것임.
o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개선과 대결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내외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군사적 도발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함.
■ 분 석
o 북한은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와 관련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대결 책동’으로 지속적으로 비난해 왔음.
- 2008년에는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발표, ‘용납못할 도발이며 전면 대결 선포’라고 주장
o 금년도 북한 반응의 특징은 同 협의회 개최를 ‘남북관계 개선에 제동을 걸기 위한 반북 대결책동’이라고 주장* 하면서도, ‘긴장완화와 북남관계 개선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점임.
* ｢민주조선｣을 통해서는 “핵무기로 동족을 해치려는 미국에 추종해야 전쟁밖에 초래할 것이 없다”며,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터지면 남조선의 그 누구도 결코 무사할 수 없다”고 위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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