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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침략전쟁을 뒷받침할 아프간 파병, 금융지원을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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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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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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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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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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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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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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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침략전쟁을 뒷받침할 아프간 파병, 금융지원을 반대한다!
- 대미 군사적 종속을 심화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하는 한미동맹을 해체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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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12시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침략전쟁을 뒷받침할 아프간 파병, 금융지원을 반대한다! 대미 군사적 종속을 심화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하는 한미동맹을 해체하라”라는 내용으로 95차 평화군축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황윤미 사무국장(서울 평통사)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는 처음으로 유영재 미군문제팀장(평통사)이 국익훼손, 평화역행 '포괄적 전략동맹'반대, 한미동맹 해체하라는 내용으로 연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발언을 통해 "과거 파병이 한국이 미국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인식됐다면, 앞으로는 한국의 국제적 군사 기여는 자신의 안보와 핵심적인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라는 게이츠 장관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전쟁에 참여가 마치 한국의 국익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유영재 팀장은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통해 미국은 한국군을 미국의 패권적 이익에 맞는 군대로 탈바꿈 시켜 마치 미국의 군대처럼 운용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아프간에 대한 파병과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며 MD구축을 통한 한반도 및 동북아 군비경쟁, 미군기지 확장, 미국산 무기 도입등 우리국민들에게 부당한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자행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유영재 팀장은 “미국은 동맹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해 쇠퇴하고 있는 자신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전략동맹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명박 정부 또한 미국과의 전략동맹에 빌붙어 미국을 따라 하는 아류 제국주의 아류 패권주의를 추구하고자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재 팀장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통일된 중립화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김환영 사무처장(평군)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아프간 침략전쟁에 대한 지원 요구를 거부하라’라는 내용으로 연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김환영 사무처장은 “아프간 전쟁과 같은 더러운 전쟁 부당한 전쟁을 수행하면 국군이 더러워 질 수밖에 없다.”라고 아프간 파병에 대하여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김환영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함께 아프간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이미 예견되었다.”라고 지적하면서 아프간 파병은 오바마 미 대통령의 다음 달 방한에 맞춘 선물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김환영 사무처장은 “국민의 대다수가 아프간에 군사적 지원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국군은 국민의 군대 우리의 군대로써 우리의 뜻과 우리의 결의에 의하여 움직여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국군은 꼴통보수층의 사병으로써의 역할 밖에 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전 파병에 대한 자신의 글을 소개하면서 발언을 마쳤습니다.
세 번째로 ‘아프간 파병은 우리 국익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주제로 한 상징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김강연 교육부장(인천 평통사)이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하는 확장억지(핵우산, 재래식전력지원, 미사일방어망제공) 철회하라’라는 주제로 연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김강연 교육부장은 “4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영해 남한에 대한 확장억지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라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핵 억지전략은 핵전쟁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핵위협을 가중시켜 핵무기 개발경쟁을 부추겨 핵전쟁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김강연 교육부장은 “미국의 핵우산은 북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이 지속되는 한 북은 핵 억지력을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핵 군비경쟁과 핵 대결은 결코 끝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강연 교육부장은 “확장억지는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하고 있는 9.19공동성명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최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 미간 6자회담 참가국간 대화에 이간질을 하는 행위”라고 꼬집으면서 “만약 미국이 북핵 폐기를 원한다면 남한에 대한 핵우산를 비롯한 확장억지 정책을 철회하고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정숙 공동대표(부천 평통사)가 ‘작전통제권 온전히 환수하고 북에 대한 무력점령노리는 작전계획 5029폐기하라’라는 내용으로 발언을 진행 하였습니다.
주정숙 공동대표는 발언을 통해 지난주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합의된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합의사항을 소개하면서 “여전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하여 예전과 같이 현대전의 핵심 공군작전통제권 포기, 지속적인 미국의 간섭과 주도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주정숙 공동대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미국은 연합연습을 통해 한국군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미연합 전력을 통해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숙 공동대표는 “국방부는 미국의 자신의 패권을 위해 동맹국에게 허수아비 노릇을 요구하는 이런 기만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이후 정세의 변화에 맞게 진정한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한 고민과 계획들을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병준위원장(무건리 훈련장 확장반대주민대책위)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결정 규탄한다는 내용으로 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병준위원장은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 대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강제수용을 당하는 약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약자들을 위한 기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1시간 남짓 시간 안에 110건의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도 역시 정권의 거수기 밖에 하지 못한다는 기관이구나라는 한심한 생각만 들었다"라고 자신의 심정을 밝혔습니다.
또한 주병준위원장은 “억울하고 불법적인 강제수용에 대한 관행은 깨야한다"라고 지적하면서 "오현리 주민들은 다 죽어서 나가더라도 땅을 지키겠다. 국방부의 나쁜 악행을 바꾸는데 앞장서겠다. 이후에도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한다.”라고 보고를 마쳤습니다.
집회를 마무리하기 전 2009년 국방예산 국정감사 내용에 대한 간단한 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평화군축집회 순서 마지막으로 권오창 상임대표(실천연대)가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집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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