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통지문(전문)
	통일뉴스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통일뉴스
	2009/05/15
1)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가 그동안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하였던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로임, 각종 세금 등 관련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 2) 우리는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기준이 개정되는데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것이다. 개성공업지구의 남측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우리가 통지한 이상의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조치는 남측당국이 빚어낸것이다. 우리는 동족대결을 추구하는자들에게 언제까지 호의를 베풀수 없다. 6.15를 부정하는자들에게 6.15의 혜택을 줄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리치이다.
	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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