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개성공단 법제 일반
1. 개성공단 법제의 기본 체계는
2.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북한법에는 어떠한 법이 있는지
3. 개성공단 ‘규정’이란
4. 개성공단 ‘사업준칙’이란
5. 개성공단 관련 북한법은 어떻게 제정되는지
6.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법의 효력 순위는
7. 개성공단에도 북한의 ｢사회주의노동법｣ 등 경제 분야의 일반법이 적용되는지
8.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남북합의서에는 어떠한 합의서가 있는지
9.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남한법에는 어떠한 법이 있는지
10. 개성공단 관련 법제의 검색 방법은
Ⅲ. 개성공단 기업 운영
1. 개성공단에서 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는
2.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절차는
3. 개성공단 토지이용권이란
4. 개성공단 토지이용권의 취득 방법은
5. 개성공단 토지이용권의 유효기간은 연장될 수 있는지
6. 개성공단 토지이용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지상 건물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7. 개성공단에서도 부동산 양도․임대․저당․상속이 가능한지
8. 개성공단에서 부동산이 상속될 경우 상속받을 자의 순위는
9. 개성공단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어떠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인지
10. 개성공단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는
11. 개성공단 아파트형 공장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 시기는
12.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하려면 어떠한 세금을 내야 하는지
13.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하여 제품 생산을 의뢰한 국내 업체도 소위 ‘의제 제조업체’로 인정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14. 개성공단 투자에 대하여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15. 개성공단에서 회계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16. 북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17. 북한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는
18. 남한 지역에서 폭행 사건으로 인해 벌금을 낸 경우 개성공단에 출입이 금지되는지
19. 노트북 컴퓨터를 잠시 사용하기 위하여 개성공단에 가지고 들어가려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20. 개성공단에 소설책이나 영화DVD를 가지고 들어가려 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21. 남북관계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사업을 중단해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투자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22. 남북경협보험이 담보하는 위험은
23. 남북경협보험의 보험금 지급 한도액 및 부보율은
Ⅳ. 개성공단 사건․사고 처리 및 분쟁 해결
1.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및 각종 법질서위반행위의 처리 절차는
2. 개성공단에서 남한 주민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북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3. ｢개성․금강산지구 출입․체류합의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엄중한 위반행위’란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4. 북한 당국으로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보장받는 권리는
5. 개성공단에서 남한 주민이 법질서를 어긴 경우 북한 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는
6. 북한 당국이 부과한 제재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는
7. 개성공단에서 남한 주민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남한의 어느 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지
8. 개성공단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는
9. 개성공단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 직후 현장에서 취해야 할 조치는
10.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처리 절차는
11. 개성공단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12. 개성공단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13.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의 처리 절차는
14. 개성공단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15.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개성공단에서 협력사업을 한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
16. 북한 기업소와 사이에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미리 합의해야 할 사항은
17. 남북상사중재제도란
18. 남북상사중재의 진행 절차는
19. 개성공단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강제경매가 가능한지
20.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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