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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관련 경제인 간담회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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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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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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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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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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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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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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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오후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관련 경제인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들의 효과적인 북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부·국정원 등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센터를 구축해 줄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통행의 자유, 사업의 자유가 원활한 EU 정도의 통합이면 '통일'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정치권력이 하나로 되는 엄격한 의미의 통일은 가까운 시일 내에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 독일의 흡수 통일과정에서 발생한 통일비용을 사례로 우리의 경우도 막대한 통일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하는 통일비용은 있을 수 없으며, 굳이 통일비용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투자하고 있는 것이 그 비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경제규모가 충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남북경협은 오히려 언어적 동질성이 있는 북한이 우리의 ‘블루 오션’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우리의 국가신인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민적 지지가 없으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끌고 가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개별 남북경협사업에 대해 투자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지원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전력·철도·항만 협력사업의 경우, 기업적 투자방식, 지원방식이 각각 어느 만큼씩일지 정확하게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기업적 투자방식을 가능한 한 도입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인프라 수요를 제대로 분석하라”고 강조하고, “특히 남북경협사업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므로 개별 사업의 개념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기업이 대북 투자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면서 “특히 산은·수출보험공사 등이 민간의 대북 투자와 관련된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실 텐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저희가 준비할 때도 보니까 결국 기업들이 할 몫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보통 그동안에 우리가 남북경제협력하면 정부차원의 지원 또는 인프라 그것을 먼저 머리에 떠올리는데 실제로 성공적으로 남북 간에 경제협력을 하려면 민간기업이 앞서고 그리고 협력이 축적되고 우리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사회간접자본 시설들이 점차점차 따라가는 그런 순서가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국민정서에도 맞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판단으로 우리는 남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합의내용도 대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간기업들이 주역이 되게 돼있고 또 이번 합의에서 초점을 맞추었던 목표도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투자시장의 기회를 한번 열어보자는 그런 방향으로 맞췄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께는 아직도 선뜻 투자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안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고 불편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시작할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우리나라에 와 있는 기업인들 보고 요즘 불안이 많을 때 투자하라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니냐고 그렇게 농담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지요. 2003년도에 국내 여러 가지 불안요인이 있을 때 이럴 때 투자하면 수지 맞출 거라고 농담처럼 얘기 했는데 실제로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수지를 너무 많이 맞춰 버렸지요.
북쪽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은 남북관계라는 것이 세계역사의 조류와 함께 가고 또한 동북아의 안보 구조, 구조의 변화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뒤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이 있고 어렵더라도 이때 투자하는 것이 또 나중에 더 큰 이득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별기업의 이해관계도 물론 걸려있지만 우리 국가전체의 경제, 나아가서는 전 국민의 안정과 번영에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그렇게 좀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너무 위험한 일을 할 수도 없고 안되는 일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레, 그냥 멀찌감치 쳐다보는 것하고 깊이 들여다보고 뭔가 되는 방향을 찾아보는 것 하고는 많이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국가에도 큰 기회가 되고 여러분들께도 좋은 기회가 되는 그런 win-win하는 기회를 좀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그렇게 대체로 인식이 같이 돼 있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지 과제들을 한번 찾고 또 노력할 방향을 함께 논의해나가는 자리로 그렇게 여러분들 모셨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관심도 더 높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간담회 참석 경제인 발언 요지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은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가 매우 좋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남북경협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통행, 통관, 통신 등 3통문제 해결을 합의한 것이 의미가 컸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계기로 우리 민족이 공동 번영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SK 최태원 회장은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도 중요하지만 남북한 간의 인적 교류를 통한 신뢰 구축도 매우 중요하므로 남북한 간의 인적 교류 활성화에 정부가 각별한 지원을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은 2000년 방북시에 비해 북한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우선 기존의 투자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투자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3통 문제, 전력·용수 등 인프라문제, 투자를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 북한의 기술인력 개발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구택 포스코 회장은 북한으로부터의 무연탄 도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면서, 중국산보다 우수한 것으로 확인된 북한산 마그네사이트의 신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전의 이원걸 사장은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운송, 개성공단 2단계 조성, 해주 특구 및 남포·안변의 조선협력단지 조성시 새로운 전력수요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사업들과 연계한 구체적인 전력공급 대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의 남상태 사장은 이번 남북경협 합의사항 중 조선협력단지 조성이 가장 의미가 큰 합의였으며 이를 조선업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조사단을 빠른 시일 내에 파견해서 구체적인 입지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평화번영으로 가는 데 기여했다고 언급하면서, 단순한 임가공 중심의 경협이 조선협력, 자원개발 등으로 다양화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또 우리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건의하면서, 공장은 기업이 건설하고 발전소 건설은 정부가 지원하는 식으로 정부와 민간의 효과적인 역할 분담을 주문했다.
대한상의 손경식 회장은 남북경협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남북경협 포럼을 11월 초에 창립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경제사절단 파견과 북측 조선상업회의소와의 협력체제 구축 계획을 밝혔다.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은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가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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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cwd_news&id=2584e5ebbe6fb20121b2e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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