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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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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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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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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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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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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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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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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결과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 이재정 통일부 장관)는 ‘07.7.2(월) ｢WFP를 통한 북한식량지원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의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하였음.
□ WFP를 통한 북한식량지원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o 정부는 WFP측이 지속요청해 온 대북식량지원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에서 2,000만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
- WFP 사무총장은 6.13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옥수수 1만2천톤, 콩 1만2천톤, 밀 5천톤, 밀가루 2천톤, 분유 1천톤 등 총3만2천톤을 긴급하게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정부는 북한주민의 어려운 식량사정, 국제기구의 거듭된 지원 요청(‘06.5, ’06.12, ‘07.2, ’07.6), 작년에 지원계획을 기 통보한 점,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역할과 책임,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내여론 등을 감안하여 WFP 대북식량지원사업 참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음.
※ 정부는 ’96년 혼합곡물 3,400톤 지원을 시작으로 ’04년까지 WFP를 통해 52만톤 지원, ‘01~’04년 기간중에는 매년 옥수수 10만톤이 포함되었음.
o 앞으로 WFP를 통한 식량지원 전달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사회문화교류본부 지원협력팀 고동완, 전화 : 2100-5842]
□ 북한 의료인 교육훈련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o 정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추진하는 ｢북한 의료인 교육훈련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에서 6천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
o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독일 NGO인 독-조의학협회와 공동으로 독일 병원에서 향후 5년간 매년 10명씩 북한 의료인 훈련사업을 추진 계획
- 정부는 1년차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 115백만원 중 북한의사 현지 체류경비 일부와 사업평가비 60백만원을 지원
o 정부는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 상황 개선과 보건의료 체계 복구를 위해 의료인 교육훈련은 반드시 필요하고, 1차 기간 동안 현직의사 56명을 훈련시킨 성과를 볼 때 2차 5개년 사업의 성공 가능성도 크므로 동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한 것임.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사회문화교류본부 지원협력팀 한재현, 전화 : 2100-5845]
□ 개성공단 기술교육센터 북측강사 양성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o 정부는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건립중인 ‘개성공단 기술교육센터’(‘07.10월말 준공예정)에 남측 강사와 함께 북측 근로자 훈련을 담당할 북측 강사를 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4억7천만원을 지원키로 의결하였음
o 본 사업은 개성공단 기술교육센터에 근무할 북측 강사들을 대상으로 기계, 전기/전자, 컴퓨터 등 5개 분야의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임.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운영지원팀 원충연, 전화 : 3783-7448]
□ 2007년도 포항공대의 북한 경제인력 양성사업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o 정부는 포항공대와 美 시라큐스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북한 경제 인력양성사업’에 남북협력기금 $115,922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
o 본 사업은 북한의 컴퓨터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중국에서 3주간 IT 관련 용어를 중심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임
o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해 북한 IT산업의 국제 교류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남북경협과 관련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코자 함.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남북경제협력본부 남북기반협력팀 김재웅, 전화 : 2100-5901]
□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 개선
o 정부는 최근 북핵문제 해결 진전, 남북관계 발전, 개성공단 투자확대 등 남북경협 환경과 대북투자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를 개선,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기금대출 제도 개선안은 그간 대북 투자기업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2회에 걸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음.
o 기금대출제도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성공단 투자자산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상향 조정(약44%→약54%), 채권보전 방법에 따른 이자율 현실화, 신용보증서부 대상거래 및 보증취급기관 확대, 경협자금 소요자금 산정기준 개선
- 교역자금 실적한도 재대출시 일시상환의무 면제, 후취담보 대출취급요건 완화, 기금집행 현장 모니터링 실시 강화 등
기금대출 범위, 조건 및 절차 등을 변화된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음.
o 본 기금대출제도 개선을 통해 △대북투자여건 개선 및 경협 활성화 △대북투자기업의 불편, 애로사항 해소 △기금사업 사후관리 강화로 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가 기대됨.
[담당부서 및 담당자 : 혁신재정기획본부 남북협력기금팀 가상현, 전화 : 2100-5912]
□ 통일부는 오늘 의결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남북당국간, 관계부처들간 협력을 원활히 해나가도록 하겠음.
통일부 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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