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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남북교역 평가 및 2007년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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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남북교역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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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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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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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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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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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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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1
Ⅱ. 남북교역현황 평가 2
1. 직 ․ 간접교역 실태 9
2. 반입품목판로 실태 10
3. 교역추진기간 업체별 분포 11
4. 2006년 교역규모 업체별 분포 12
Ⅲ. 2006년 남북교역 성과 13
1. 교역실적 증감 실태 13
2. 수익 현황 14
3. 북한 미사일발사 및 핵실험 영향 15
Ⅳ. 2007년도 남북교역 전망 16
1. 업체들의 증감 전망 16
2. 증가 전망 이유 17
3. 감소 전망 이유 18
Ⅴ. 남북관계전망에 대한 업체들의 인식 19
1. 업체들의 전망 19
2. 남북관계변동에 따른 남북교역 영향 평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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貿易協會, 대북교역업체 설문조사…최대 애로사항은 클레임 해결수단 부재
□ 북한과 교역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올해 남북교역 전망을 밝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교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북교역업체들은 남북교역시 최대 애로사항으로 클레임 해결수단 부재를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무역협회(회장 이희범)는 북한과 교역을 하고 있는 1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 남북교역 평가 및 2007년 전망」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올해 남북교역이 증가할 것으로 응답한 업체는 67개사로 전체의 44.7%에 달했다. 또 지난해 수준이라고 응답한 업체도 35.3%(53개사)에 달했으며, 감소할 것으로 응답한 업체는 15.3%(23개사)에 불과했다. 특히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75%가 올해 교역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역증가 응답 업체들은 거래선과의 신뢰관계 구축(16.7%), 신규오더 증가(15.5%), 북핵문제 등 남북관계 개선(13.7%) 등을 주요인으로 꼽았다.
□ 남북교역시 최대의 애로사항은 클레임 해결수단 부재(17.6%)로 나타나 남북간에 이미 합의된 ‘상사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의 조속한 이행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다음으로 통신(11.9%), 통행(10.7%) 및 북측의 품질하자(10.7%), 고물류비(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북한산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가격 만족도는 67.3%, 품질 만족도는 43.7%로 각각 나타나 북한물품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제통화는 달러화가 67.7%, 유로화 23.0%였으며 대금결제방식은 송금환(60.4%), 현금(11.3%), 신용장과 송금환 병행(8.8%) 등의 순이었다. 또 반출입 경로는 「남포-인천」 직항로가 38.4%로 가장 많았고 중국 단동경유 간접항로(19.8%), 「나진-부산」직항로(16.4%) 등의 순이었다.
□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 지난해 남북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한 업체는 38.7%(2005년 33%), 적자를 기록한 업체는 30.0%(2005년 40%)로 각각 나타나 대북교역업체들의 수익구조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해 북한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사업에 영향을 받았다는 업체는 44%에 불과했던 반면 영향이 미미하거나 전혀 없었다는 업체가 54%에 달했다.
□ 이밖에 이번 조사에서 대북교역 업체들은 정부에 대해 △방북 불편사항 개선 △남북 금융결제제도 수립 △육로운송 개통 △ 까다로운 통관절차 개선 △남북교역 보험제도 시행 등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이번 설문조사는 금년 2월 8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의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가 채택되기 이전에 실시된 것으로, 388개사에 설문지를 배포하여 150개사가 응답(회수율 38.6%)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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