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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북한 대외경제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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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철, 홍익표, 정승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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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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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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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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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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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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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제 제기
2.북한의 2007년도 대외경제정책 방향
3.2006년 북한의 대외경제 평가
4.2007년 북한 대외경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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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에서는 2006년도 북한 대외경제의 부문별 실적들을 분석하고, 향후 핵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될 다양한 환경에서 북한의 대외경제를 전망해보려고 함.
▣ 북한은 2007년 신년사설에서 ‘경제사업’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외경제 활동을 보다 적극화 할 것으로 전망됨.
▣ 2006년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에 국제적 제재의 상황 하에서도 예년 수준인 30억 달러보다 약간 증가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됨.
▣ 2002년 7.1조치 이후 기업의 독립채산제가 확립되고 비즈니스 관행이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대북투자는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북한의 핵실험이후 대북투자가 전무해 진 것으로 분석됨.
▣ 2007년도 북한의 대외경제 환경은 △북핵문제의 타결, 북한 대외경제 환경의 개선(상황전개 I) △북핵문제의 답보상태, 북한 대외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지속(상황전개 II) △북핵문제의 합의 결렬-북한 대외경제 환경의 악화(상황전개 III) 등으로 전개될 것이며, 각 시나리오에 따라 대외경제의 실적이 다르게 나타날 것임.
▣‘상황전개 I’경우 북한 무역총액은 35억~37억 달러, 대북 투자는 4억~6억 달러 내외일 것으로 추정되며,‘상황전개 II’경우 무역총액은 30억 달러, 대북 투자는 4천만~6천만 달러 내외일 것으로 추정되고,‘상황전개 III’의 경우 무역총액 20억 달러, 대북투자는 신규투자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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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ep.go.kr/publication/today_wei_view.asp?num=177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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