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개성 공단 및 기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지 생산시설의
1) 확장 계획 및 진행 현황
2)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북한의 추방 명령, 군사적 충돌 상황 등의 위기 상황 시를 대비해 마련한 대처 매뉴얼
3) 투자 위험도 제거를 위한 통일부의 정책 대안
9. 대북송전사업 관련 2006년 예산배정액과 집행내역
10. 대북전력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1) 이와 관련하여 예상되고 있는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2) 이 사업과 관련하여 산자부, 한전 등 관계부처/기관과 진행한 공식․비공식 접촉 현황
3) 이 사업과 관련한 정부내 각부처(통일부, 산자부, 한전 등)의 공식입장 및 사업진행방법, 예산 규모 등 비교 현황
11. 대북 송전 재원 관련
1) 대북송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 규모
2) 재원 마련책(구체적으로)
12. 북한 전력 실태 관련(2000이후)
- 우리정부가 제공한 전력지원 현황 및 예산
13. 남북 철도, 도로 연결사업 추진경과 및 추진전략
14. 철도․도로 연결사업 현황
15. 철도․도로사업 관련 정부 지원 현황
16. 동해선 철도 연결사업 추진현황, 향후 활용방안 및 사업추진의 애로사항
17. 임진강수해방지사업 관련
1) 상기사항관련 임진강 유역조사 용역추진 현황
2) 임진강 상류 단독 조사자료
3) 임진강유역 홍수대책특별위원회 개최내역 및 회의자료, 회의결과보고서
4) 상기사항 관련 북측과 협의된 내역 및 건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내역
18.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 관련
1) 남북 당국간 협력 합의서 사본 및 수정안 사본
2) 민족 공동 자원개발 특구 지정 관련한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19. 남북경제협력 관련
1)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에 따라 추진될 북측으로부터 받게 될 지하자원의 안정적 확보방안(동북아 안보상황에 따른 수급사항의 변동가능성 여부)
2) 2005년 7월 제10차 경추위의 12개항 합의사항 도출 이후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된 경협사업 내용(구체적으로 기술)
20. 최근 3년간 농업기반조성관련
1)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안
2) 북한 산림녹화 사업을 위한 통일부안
21. 남북 공동어로 관련
1) 5-7월 서해 꽃게철에 남북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 남북이 공동으로 중국어선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
2) 남북어업 협력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
3) NLL지역의 어장 확대 대책
국감자료(63당국간경협사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