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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경수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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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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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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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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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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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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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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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포 경수로 보존비용 연도별 집행현황 및 비용계획
2. 경수로사업 청산 결의문(합의서)
3. 경수로사업 청산비용(예상비용)
4. 한전이 인수하기로 한 기자재의 종류 및 사양, 평가금액
5.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북한 및 KEDO 집행이사국간에 체결된 각종 협정․의정서 사본
6.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의 예산 집행내역 및 향후 처리방향(2006년도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의 예산책정 사유)
7. 경수로사업 현황(건설현장 및 기자재 보존관리/청산비용 협의/피해보상 등)
8. 2006년도 경수로(KEDO 포함) 관련 예산 및 집행 내역
9. 2005년부터 현재까지 KEDO 예산운영 현황(연도별 회원국 운영경비 납부액, 납부여부, 미납이유 등 포함)
10. 1995년 KEDO 설립후 경수로 건설을 위해 지금까지 소요된 우리 정부의 예산 규모 및 재원 출처
11. 대북 송전 제의 이후 KEDO 집행이사국의 회의 소집 여부 및 회의 내용
12. 경수로 건설 중단시 그 동안의 재원 변제 방안
13. 전력 송전에 대한 KEDO의 견해
14. 남북협력기금 관련 KEDO 관련 상세내역 일체
15. 현재 KEDO 진행 현황 상세 자료
16. 한․미․일 간 KEDO 분담금 집행 현황
17. KEDO 관련 사업 및 사업자, ITEM 선정관련 상세자료 : 1999년 이후 현황 일체
18. KEDO 사업 경과 일지
19. KEDO 채무 상환유예 양해각서 체결 경과,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
20. 경수로사업의 종료에 따른 일괄청산 추진 계획
21. 경수로사업 종료 관련 통일부의 공식 입장
22. 경수로사업 종료 관련 KEDO 회원국 입장
23. KEDO의 국내외 채무현황 및 채무관련 체결한 계약서 사본 일체
24. 경수로사업 종료 관련 채무변제에 대한 방안(상환책임자, KEDO 회원국별 상환 부담액, 상환방식, 법적근거)
25. 경수로 중단이후 현재까지 지출한 유지비 현황
26. 경수로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에 대한 보상 현황(보상기준, 보상근거, 업체별 보상요구액 및 실보상 지급액, 보상주체, 보상금 지급방식)
27. 경수로사업 종료 이후 소요되는 처리비용과 대책
28. 경수로사업 종료시 북한의 보사요구 제기 가능성 및 북한의 보상요구에 따른 KEDO 회원국별 입장
29. 1995.12. 경수로 공급협정 당시, KEDO 설립협정에 한국형 경수로를 명시하게 된 배경
30. 경수로 건설 대출금의 최초 상환방식
31. 경수로 대출금의 상환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상환방식과 그 한계
32. 경수로 건설 과정에서 일본의 사업비 재원 조달 방안
33. 금호지구 현장 잔류 인력 및 물자 현황(구체적으로 물자의 경우 환산 비용 포함)
34. 경수로사업 관련 현재 잔류중인 각 국가별 KEDO 사무국 직원 현황(인원/업무분야/급여액 등 구체적 기술)
35. KEDO 분담금 미납국 및 미납금액 현황
36. KEDO 분담금 미납국의 분담금 납부방안 및 미납시 대응방안
37. KEDO-한전간 사업종료협약 관련 KEDO-한전간 1차협상 결과 내용
38. KEDO 사업 종료 관련 한-일 집행이사 양자협의 결과 내용
39. KEDO 조직 해체 후 설립될 승계기구의 법적 지위(KEDO 사무국의 자산 처리 및 문서이관 등)
40. 경수로 공사 착공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부분별 건설현황 및 소요예산
41. 경수로 공사 착공이후 현재까지 비용분담 현황(국가별, 연도별)
42. KEDO 해체 이후 진행현황 및 투자예산 환급계획
43. 경수로 사업 관련 현황 및 향후 계획
44. 대북 경수로사업 관련 각종 합의서
45. KEDO 재원 조달 및 집행 현황(사업시작 이후)
46. KEDO 사업에 참여한 각국의 입장 및 향후 대처방안
47. 경수로사업 시작이후 KEDO 인력 및 인건비 변동 상황
48. KEDO 집행이사회 현황(일시, 참석자, 발언 주요내용, 결정내용)
49. 경수로사업 중단이후 북한과의 협의 현황 및 내용
50. 경수로사업 중단이후 유지비 부담비용
51. 경수로사업 영구 중단의 경우 제기되는 문제점 및 대책
52. 경수로 최근 5년간 집행내역, 각국 분담금, 2007년 예산 현황
53. 2002년 이후 KEDO의 예산운영 현황(연도별, 회원국 운영경비 납부액, 납부여부, 미납이유 등 명기)
54. 2002년 이후 KEDO의 집행 내역(항목별 정리)
55. 경수로 건설 사업 참여업체 현황(사업체명, 사업체 규모, 장비 등 기투자금액 정리)
56. 경수로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KEDO가 부담해야 할 총부채 내역 및 채무 분담 방안
57. 중단된 경수로건설의 예상 청산비용(건설 참여업체 및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대금 및 위약금 등 세부 항목별 정리)
58. 경수로 건설 청산비용 부담에 대한 한-미간 협의 내역 및 KEDO 집행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공식, 비공식 협의내용(회의록 사본 포함)
59. 한국이 인수하게 되는 인수자산 내역(항목별 금액 환산)
60. 경수로 건설에 투입된 장비 및 기기의 남한 반출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
61. 향후 북한내 경수로 건설에 대한 통일부의 계획 및 대안
62. KEDO의 경수로건설 사업에 대한 통일부의 공식 입장
63. 경수로 중단이후 현재까지 지출한 유지비 현황
64. 경수로 중단으로 인한 투자금 회수 및 위약금 등 손실발생 현황
65. 경수로사업 폐기 이후 소요되는 처리비용과 대책
66. 현재까지 경수로 건설 사업에 들어간 비용(각 KEDO 참여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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