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서론
II.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국제규범과 원칙
III.북한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
IV.결론:정책제안
이 글은 국제개발지원의 과거 사례와 교훈을 통해 정립되고 있는 개발협력을 위한 국제규범 및 원칙들을 살펴보고 이들 국제규범과 원칙들의 북한 적용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정책적인 시사점 등을 통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냉전종식 이후 개발원조시 수원국 정부에 대한 국제규범 적용이 보다 분명해지고 있어, 북한도 이를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일반적인 국제규범을 북한에 적용할 경우 핵문제와 인권문제 등의 해결 뿐 아니라 원조 효율성에 대한 전망, 원조과전의 투명성 등도 일반적 국제규범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로 주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협력은 인도적 지원과 달리 체계적이고 정교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적용하지 못할 경우, 북한 경제 재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지원자금의 낭비, 부패 심화 등의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개발협력은 북한의 주인의식, 파트너십, 통치구조 등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잠재적인 개발협력 제공자의 전문성과 치밀함이 요구된다.
국제규범은 개발지원의 실효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북한개발지원에 대한 국제협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에 대한 이해와 준수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제규범을 남북한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수용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초기 단계에는 국제규범을 단계적,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