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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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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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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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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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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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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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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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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과 분석
3쪽 - 북한 모자보건 현황과 효율적 지원방안 (박상민, 이혜원, 김보현)
16쪽 - 북한 모자보건 1,000일 패키지 사업의 의미와 추진방향 (황나미)
연구 논문
35쪽 - 북한의 아파트 건설시장과 도시정치 (홍민)
분석 자료
65쪽 - 남⋅북 광물자원 개발기술의 실상과 미래 (방경진)
부문별 주요 기사(7월 16일~8월 15일)
87쪽 - 대내경제, 농업 및 식량, 대외경제, 남북경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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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건강수준과 보건의료의 질은 사회경제적인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1990년 이후 북한은 공산권 국가의 해체와 반복되는 홍수,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에 직면하면서 극심한 경제침체를 경험하게 되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무상의료체제도 경제위기로 공공부문 재정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유지되기가 어려워졌다. 이러한 보건의료체계 의 약화는 북한뿐 아니라 다른 공산권 국가들에서도 유사하게 보이는 현상이다. 이렇게 사회안전망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영유아와 산모이다.
특히 임신기간 및 영유아 시기의 영양부족과 성장부진은 평생에 걸쳐 비가역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생애 첫 1,000일 시기에 만성적인 영양부족에 노출된 영유아는 지적 능력의 발달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으며, 추후 충분한 영양공급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비만과 성인병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생애 초기에 노출된 환경이 학습능력과 건강자산의 차이를 유발하게 되고 이는 향후 남북 인구의 통합과정에도 큰 도전이 될 수 있다.
최근 현 정부의 독일 드레스덴 평화통일구상 연설에서 임신부터 2세까지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패키지(1,000 days) 사업’을 지원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있다. 과거 2005년에도 우리 정부가 주도하여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와 함께 시행한 ‘북한 영유아 지원계획’에서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개선, 건강관리,질병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여 지원하였으나, 정치외교적인 상황으로 인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이후 우리 정부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비교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향후 대북 모자보건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모자보건 현황과 문제점을 이해하고 기존에 이루어졌던 국내 및 국제사회의 지원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북 모자보건 지원의 국내외 경향을 연도별로 정리할 것이다. 또한 산전-출산-산후 관리의 흐름에서 북한의 모성건강 관리 현황을 제시하며, 영유아 주요 건강문제와 그 개선방안을 기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대북 모자보건 의료지원 시 고려할 내용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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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01 KDI 북한경제리뷰(8월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