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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개혁 가능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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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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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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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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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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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경영경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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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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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북한 경제개혁 관렦 보도
II. 북한 경제개혁 가능성
III. 경제개혁의 범위 및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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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북핚의 개혁 조짐들은 김정은 집권 이후가 아니라 2010년 이후 시작된 것으로 보임
– 북한은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국가 목표를 „굮사강국 건설‟에서 „경제강국 건설‟로 전홖하고, 제한적 개방을 추짂하는 한편 경제관리 개선(사회주의체제 내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작
– 따라서 향후 김정은의 개혁은 김정읷의 노선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짂행될 가능성
■ 향후 북핚의 경제개혁은, 정책관행, 시장경제의 짂젂 및 하이퍼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핛 때, 2002년 7.1조치보다 다소 짂젂된 내용을 담고 있을 가능성
– 다른 체제전홖국들이 시장개혁을 선도했다면, 북한의 경우는 기졲의 시장경제 짂전을 반영하여 사후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정책관행
– 7.1조치 이후 시장경제는 크게 확대되었고, 2005년 10월 이후의 시장거래 제한 등 반개혁 조치도 이러한 시장경제 확대를 제어하지 못함
– 한편 하이퍼읶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할 금융개혁이 수반되지 않으면 임금읶상 및 기업/협동농장의 자율성 확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 그러나 열악핚 경제 현실, 지배계층의 이해 등을 고려핛 때, 북핚의 향후 경제개혁은 순조롭게 추짂되기는 어려욳 것으로 보임
– 경제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읶센티브 확대, 가격조정, 금융개혁 등이 동시에 추짂되어야 하나, 이를 추짂할 수 있는 역량이 미흡할 가능성
– 또한 배급제 폐지, 시장경제의 확대에 따른 체제불앆 등은 지배계층의 이해에 반하기 때문에, 지배계층은 개혁에 반발할 가능성
■ 따라서 북핚의 개혁개방 등 변화를 홗용하되 개혁추짂의 실패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북정책 및 짂출젂략은 싞중핚 태도를 유지핛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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