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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발전전략과 대북 경제협력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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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환, 이용선, 정현곤, 홍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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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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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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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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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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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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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상황과 경제현실은 선군시대 ‘경제강국’ 건설노선과 전략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성이 날로 커지게 하고 있다. 북한경제의 발전전략, 즉 경제강국 건설노선과 전략을 외부식으로 표현하면 ‘새로운 단계의 산업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성장과 발전의 시기를 크게 나눠보면 1960~70년대의 ‘중공업 우선발전과 경공업 농업의 동시발전’을 추구할 제1차 산업화 추진기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대외환경의 악화에 따른 경제조정기와 침체기를 겪었으며 2000년대 들어와 ‘선군시대’로 규정되는 새로운 환경 하에서 제2차 산업화 추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60~70년대의 중공업 우선발전을 국방공업 우선발전으로 대체한 점에서 큰 차이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 선군시대 제2차 산업화 추진기에 들어와 적어도 두 가지 점은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주의원칙과 ‘실리’의 결합을 강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명백히 한 것이다. 이것은 정보기술혁명이 주도하고 있는 21세기라는 세기적 변혁기에 경제의 현대화와 정보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북한이 당면한 시대적 과제(경제과업)가 국제환경과 남북관계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국제환경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의 포기와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이뤄질 때 비로소 북한의 경제강국 건설노선을 실현하기 위한 객관적 토대가 구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경제강국 건설은 남북관계를 떼어놓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남북관계가 화해협력기조로 정상적인 관계로 발전할 때 국제사회의 대북교류협력은 필연적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선군시대의 경제이론과 정책방향, 경제강국 개발프로그램 등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과 북이 ‘대결’과 ‘우위’의 관점에서 벗어나 ‘균형’과 ‘공동번영’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북한 경제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 그들의 정책방향에 대한 분석이다. 특히, 남북경협과 북한 개발지원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북한 당국도 남측 지자체와의 경제협력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경제발전 전략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검토와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을 고려한 남북경제협력 과제를 대략 8가지로 제안되고 있다. 농업개발, 에너지 협력, 인프라개발, 산업협력, 수출산업 활성화, 자원공동개발, 인력개발, 경제특구 및 산업 단지 조성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북의 경제발전 전략에서 ‘실리’적 요소를 찾아 추구하는 것이다. 북의 경제 노선은 국방공업과 경공업 농업 동시발전 전략이지만 부족의 경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북의 전략은 모순을 담지하고 있다. 결국 이 부족의 경제 속에서 현장의 경제일군들이 ‘실리’의 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실적으로 만들어 국가발전의 주요 요소로 확대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남한의 역할이다.
경기도와 같은 지방정부는 이러한 전략적 접근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 이것은 단지 중앙정부의 예외적 요소로의 접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는 남북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의 지향 속에서 많은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러한 설계는 지방정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끌어 내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중앙정부로 하여금 지방정부와 더불어 국가발전의 미래를 꾸려나가도록 만드는 힘이기도 하다. 지방정부 중에서도 접경지역에 위치한 지방정부가 이러한 설계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가 ‘희망 경기 2014’를 설계하면서 "이 계획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선진 일류 통일국가로 이끌 방향키가 될 것“이라고 언명했을 때, 이러한 모습은 이미 구체성을 획득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경기도의 설계는 크게 네 가지 사업으로 구성했다. 이 네 가지 사업에는 경제협력의 8가지 제안 방향이 종적으로 횡적으로 교차하고 있다. 남북농업협력은 그간 경기도의 남북협력사업의 백미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거점지구 협력 방식과 종자개발 협력을 구상했다.
둘째로, 평화경제 특구의 구상에서는 실행 가능성에 주목했고 경기도 독자적인 ‘희망 경기 2014’와의 연관효과에 기대를 걸었다. 파주를 중심으로 한 산업지구, 통일대학, DMZ 평화공원화 구상이 모두 현실로 전환될 수 있다. 경기 동북부 지역의 물류와 산업, 행정과 관광 및 편의시설과 더불어 이들 지역과의 원활한 교통체계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가 미래 전략과 연동해서 경기도의 가치를 높이는 설계이다.
셋째로 설계한 설비 반출형 위탁 가공 산업 단지 구상은 경기도 차원의 남북경협 모델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기존 경험과 아이디어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 남북협력사업은 현실 문제로서 또는 미래 모델로서 설계했다.
제기된 사업들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가 취할 수 있는 정책 접근으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추진체계를 계통화해야 한다. 각 사업은 각 분야의 전문성과 적절한 대북 파트너십을 요구한다.
둘째, 재원 구조를 다변화하며 특히 국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대북정책이라는 틀이 아닌 도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협의관계를 확장해야 한다.
넷째, 북한의 정책 결정자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는 인적 자산을 도지사의 주요 네트워크 속에 두고 운영해야 한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의 제언을 덧붙인다. 경기도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미 남북관계는 국제사회가 한국을 이해하는 중요한 통로이며, 가난하고 어려운 동족에 대한 한국의 관심은 국제사회가 한국을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도민들에게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목표와 성과를 잘 알려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10년간의 남북관계는 실적에 비해 평가는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민의 평가는 사업 의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늘 도민의 평가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경기도 사업의 성공 비결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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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ri.re.kr/korea/jsp/publication/research_view.jsp?fnum=02&snum=01&ProjectNo=2761&BookResultNo=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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