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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화폐개혁: 반시장주의라는 오해와 쌀값 현실화라는 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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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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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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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5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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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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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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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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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화폐개혁은 쌀값 인상에 따른 추가 대책?
Ⅱ. 7.1 조치 당시의 생활비/쌀값 비율과 2009년의 생활비
Ⅲ. 1인당 (구) 10만원이라는 한도의 의미
Ⅳ. 92년 1:1 한도부 화폐 개혁과의 차이
Ⅴ. 달러화(dollarization)의 방지와 환율
Ⅵ. 북한 화폐 개혁의 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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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개혁을 비공식 경제가 번성하고 인플레이션이 높은 규모로 벌어지는 경제에서 일상적이고 주기적으로 채택되는 경제 조정 수단이라고 본다면, 이번 조치는 ‘주기적이고 일상적’인 화폐개혁 보다는 어쩌면 ‘비일상적’인 쌀 가격 상승 고지에 더 방점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1인당 (구) 10만원이라는 한도의 의미
북한 당국은 1인당 (구) 10만원까지 신화폐 1,000원을 교환해주었다.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여 5만원까지 추가 교환해주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리지만 확실한 한계는 불분명하다. 다만 교환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이는 물론 주민들의 소득을 강제로 강탈하는 것임에 분명하다. (구) 10만원은 북한 주민들의 공식 임금인 2,000원의 50배로서 5년치 연봉에 해당하지만, 실제 북한 주민들의 소득이 월 2-3만원 대라고 본다면 3-5개월치 정도의 월급에 해당되는 액수이다.
북한 주민들 대다수는 이 정도의 예비비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고 실제 여유 자금을 지니고 있는 일반 주민들의 경우 대체로 달러나 위안화 등 경화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0만원의 한도 설정이 그렇게 큰 타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문제는 소위‘돈주’라 불리며 돈놀이를 하던 세력이나, 공장에 적을 두지 않고 시장에서만 생활하는 세력들의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이다.
92년 1:1 한도부 화폐 개혁과의 차이
이번 화폐 개혁은 한도액 (10~15만원) 이상의 돈은 교환을 거부하고, 단지 은행에 예금된 저축액은 소유를 인정해 주되 일정 기간 찾을 수 없게 하는 92년식 한도부 화폐 개혁 방식을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예금 자산을 일정기간(사실상 무기한이 될 수 있는)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92년처럼 정부 당국에 대해 많은 불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때에 비하면 이번의 경우 은행에 예금된 저축액은 1:100이 아니라 1:10의 비례로 교환 즉 일반 현금에 비해 10배로 쳐서 은행 장부에 기재해 주고 있는 셈이다. 92년 당시는 한도액 이상을 1:1로 장기 압류한 것이었음에 비해, 이번 조치는 당장 현금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빛 좋은 개살구이긴 하지만 1:10의 교환을 통해 현금보다 10배로 자산 가치를 인정해준다는 점에서 92년 화폐 교환 방식에 비해서는 개선된 인센티브를 담고 있는 것이다.
북한 화폐 개혁의 미래
요컨대 북한 화폐 개혁은 쌀값과 생활비 인상의 부수 조치이다. 따라서 그 성패는 역시 시장에서의 쌀 거래 정도와 이에 따른 쌀값 인상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7.1 조치 당시에 북한 당국을 당혹스럽게 만든 것이 바로, 쌀값 정상화 직후부터 시작된 쌀값 폭등 현상이었다. 그것이 결국 추가의 인플레로 이어져 북한 당국의 경제 관리 능력을 옥죄어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쌀 공급량 증대의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의지와 무관하고,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의 진전에 달린 문제여서 그 성과를 자신하기가 어렵다. 이 점에서 북한의 모든 변화의 성패가 여전히 핵문제 해법과 연결되어 있다는 울림이 여전히 강력함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북중관계가 매우 공고해져 중국이 북한의 식량 문제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보장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북한의 쌀값 안정성을 보장하는 수준의 외부 쌀 지원은 연간 80만톤 수준이다. 중국이 핵 문제와 무관하게 이 정도 수준의 쌀 지원을 보장한다면 동 화폐 개혁 조치의 미래는 밝을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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