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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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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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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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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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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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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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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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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개발협력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Ⅲ. 개발협력의 개념 정의
Ⅳ. 개발협력의 주요 쟁점
1. 인권문제 등 국제규범 변수의 중요성 증대
2. 북한의 개발협력 수용능력 문제
3. 개발협력 개념에 대한 인식 공유와 개발수요 파악
4. 재원마련과 국민 공감대 형성
Ⅴ. 개발협력의 북한 적용과 실제적 함의
Ⅵ. 결론: 개발협력을 위한 단기적 과제
1. 국제사회 협력 유인
2. 개발협력 수용능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3. 새로운 북한 개발협력모델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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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의 남북경협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를 앞당기고 미래 공동번영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북한 개발협력에 대한 주요 쟁점과 과제를 점검하고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작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글은 우선 개발협력의 필요성 및 실익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개발협력의 개념과 주요 쟁점을 고찰하고 북한에의 적용 가능성 및 우리의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 개발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우리의 정책적 과제로는 다음의 3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국제사회의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관련 규범을 반영하고, 선진 노하우를 전수 받으며,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 개발협력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즉, 북한이 인도적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시장경제교육, 에너지 부문 재건, 운송부문의 시설 현대화, 농촌지역 개발 등과 같은 경제회복을 위한 기술지원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북한 개발협력 모델의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할 때, 국제적 규범과 기준, 관행 등을 적절히 수렴하면서도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한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져야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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