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평화: 하나의 인권 혹은 인권의 조건?
Ⅱ. 북한 인권과 한반도 평화: 상호의존적 보편 가치
Ⅲ. 북한인권 개선 전략: 단계적 포괄접근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의 상호의존성은 이론적 측면은 물론 현실적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북핵 사태와 인권 문제는 선후를 따질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병행 해결해야 할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평화는 인권의 전반적 실현을 위한 필수요건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인권이기도 하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한반도의 정전(armistice) 상태, 미국의 대북 안보위협, 북한의 핵개발 등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평화에 도전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북한인권 개선도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인권 개선 없는 한반도 평화는 공허하고 한반도 평화를 무시한 북한인권 논의 역시 무의미하다. 한반도에서 평화와 인권의 상호의존관계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 본 원고는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이 코리아정책연구소(KPI)의 초청으로 미국에 방문하여 학자, 활동가, 재미교포들과 가진 북한인권 및 한반도 평화에 관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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