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여는 말
Ⅱ. 법안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Ⅲ. 법안 검토
Ⅳ. 북한 인권 개선 원칙과 대안
Ⅴ. 닫는 말
1) 전체적으로 법안은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구체화 하여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을 보면 정부의 기존 관련 정책을 재구성하거나, 신규 사업의 경우 정책의 경직성을 가져오거나 중복사업이 예상되고, 북한의 반발을 살 것이 예상된다.
2) 미국과 일본의 유사 법률의 시행과정에 비추어볼 때 동법안은 결국 북한인권의 실질개선보다는 자기만족적일 우려가 클 것으로 보인다. 또 발의 의원들이 특정 정당에 편향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정치적 논란을 초래하는 등 그 폐단이 적지 않게 예상돼 동법안은 폐기하고 다른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북한인권법 제정을 둘러싼 이상의 논의는 결국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방법을 둘러싼 논의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려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과 개선 과제를 공유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은 매우 폭넓은 범위에 걸쳐 있지만 인권의 총체성과 상호의존성을 고려할 때 자유권과 사회권을 함께 보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즉각적인 인권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 그런 분야에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비인간적인 처우와 식량부족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이 포함된다는 데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포함한 모든 북한인권정책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의해 판단되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수단면에서 압박과 포용을 병행하여야 할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인권 상황도 개선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본 원고는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이 2009년 5월 27일에 개최된 제99회 흥사단 통일포럼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ref09_03_sbh090528_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