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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2차 핵실험 배경과 대북전략 과제

정성장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정치와 대외정책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세종연구소

2009/05/27

... 만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계속 '선의의 무시(benign neglect' 정책을 취한다면 자신의 미래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북한은 핵보유의 방향으로 더욱 나아갈 것이다.

... 한·미는 북한이 핵 포기 시 누리게 될 혜택과 핵보유를 고집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북한이 핵 보유를 고집하는 것보다 핵을 포기하는 것이 체제생존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야 한다.

www.sejong.org/pub_cm/PUB_CM_DATA/k-cm1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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