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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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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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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정치와 대외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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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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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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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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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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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o 북한은 1.17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의 발언을 공공연한 대결선언이라고 비난하고, 전면태세 진입 등을 선언하였음.(1.17 중통‧조선중앙TV‧중방)
주요 내용
o 매국역적 이OO역도는 새해 벽두부터 협력으로는 북남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고 서슴없이 공언하였음.
- 이것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에 대한 노골적인 부정이며 6.15통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공공연한 대결선언임.
- 괴뢰 국방부장관이라는 자는 제3의 서해교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기염을 토하고 있으며 괴뢰 합동참모본부의장이라는 자는 ‘선제타격’ 망언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또다시 감히 그 누구에 대한 ‘응징’까지 운운하고 있음.
o 현실적으로 조선 서해 해상에서 매일같이 계속되고 있는 괴뢰 해군함정들의 우리측 영해 침범행위와 여러 가지 군사적 도발책동, 형형색색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으며 우리를 노린 북침전쟁 연습은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음.
o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고수하고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을 금성철벽으로 지키기 위한 숭고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적 입장을 내외에 천명함.
1. 매국역적 이OO역도와 그 패당이 외세를 등에 업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부정하고 대결의 길을 선택한 이상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부득불 그것을 짓부시기 위한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임.
2. 괴뢰군부호전광들이 역적의 이른바 ‘통수이념’에 맹종하여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과 ‘응징’ 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형편에서 그것을 짓뭉개버리기 위한 우리 혁명적 무장력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가 따르게 될 것임.
3. 우리의 성의있는 조치와 아량을 무시하고 조선 서해 우리측 영해에 대한 침범 행위가 계속되는 한 우리 혁명적 무장력은 이미 세상에 선포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그대로 고수하게 될 것임을 명백히 밝힘.
분 석
o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형식은 ‘98.12년 5027작전계획 관련 성명 이후 처음이며, 아나운서가 아닌 군복을 입은 대변인이 직접 발표한 것도 이례적
- “전면대결 태세 진입”, “우리 혁명적 무장력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가 따르게 될 것”,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을 그대로 고수하게 될 것” 등 대남위협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음.
o 북한은 우리정부가 새해에 들어서도 ‘반북대결정책’을 실시할 것임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과 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의 언급을 왜곡‧인용, 강하게 비난해왔음.
- 1.4, 1.8 통일부 업무보고시(12.31) 대통령의 ‘남북관계 조정기’, ‘근시안적 판단’, ‘어렵지만 제대로 시작’ 등의 발언에 대해 “망언”, “궤변”, “새로운 죄악” 등으로 비난하며, “반드시 계산할 것”이라고 주장
- 1.14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를 벗어나야 하며 협력의 자세로 나와야 한다’는 언급에 대해 “새해에도 반민족적 대결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공공연한 선언”으로 “망발”이라 비난
- 1.15 국방부장관 업무보고시(12.31) “NLL, 비무장지대 등 접전지역에서의 즉응태세 확립” 언급에 대해 “북침전쟁책동을 더한층 강화하려는 범죄적 흉계”, “제3의 서해교전, 제2의 조선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변
o 시기적으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표함으로써,
-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압박하는 동시에
-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고조를 통해 미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조속히 나서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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