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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책] 서보혁 <북한인권 : 이론·실제·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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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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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정치와 대외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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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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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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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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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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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서문
1. 문제제기 | 2. 국내 논의동향 | 3. 이 책의 구성
제Ⅱ장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
1. 국제인권원리 | 2. 국제인권체제 |
3. 인권과 평화, 개발, 민주주의 | 4. 내재적 접근의 의의와 한계
제Ⅲ장 북한의 인권상황 평가
1. 자유권 상황 평가 | 2. 사회권 상황 평가 |
3. 아동권리 상황 평가 | 4. 여성권리 상황 평가
제Ⅳ장 북한의 인권관과 인권정책
1. 북한의 인권관과 인권법제 | 2. 북한의 인권외교
제Ⅴ장 북한인권 관련 동향과 쟁점
1. 한국사회의 동향 | 2. 국제사회의 동향 | 3. 북한인권을 둘러싼 쟁점
제Ⅵ장 북한인권정책의 모색
1.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 | 2. 대안안보와 북한의 식량난과 탈북자문제 |
3. 헬싱키 프로세스의 교훈 | 4. 한국정부의 북한인권정책
제Ⅶ장 결론: 북한인권 개선의 길
1. 접근 원칙 | 2. 두 가지 관점 | 3. 정책수단 | 4. 국제협력 방안
***서점 및 인터넷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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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국제적 시각, 맥락적 이해, 포괄적 접근을 시도하며 북한인권문제를 국제인권레짐에 입각하여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북한인권상황, 관련 동향과 북한인권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제Ⅰ장에서는 북한인권 연구에서 이론의 빈곤 현상에 주목하여 북한인권 논의에 이론의 의의와 역할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국제인권원리, 국제인권체제를 살펴보고 그것이 북한인권 논의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 또 인권이 평화, 개발, 민주주의 등 다른 보편가치와 갖는 관련성, 그리고 북한(인권)연구에서 내재적 접근의 의의와 한계도 검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 북한인권을 파악하는 이론적 틀을 형성하고 북한인권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이다.
제Ⅱ장에서는 기존 연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은 국제인권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물론 아동권리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이들 인권협약위원회에 해당 인권협약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자체 판단한 인권상황을 밝히고 있다. 물론, 전반적으로 법제 중심으로 쓴 북한정부의 이행 보고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참고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인권 관련 각종 국내외 연구 보고서도 많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 역시 현지접근의 한계 및 자료의 객관성 문제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북한인권상황의 대강과 그 수준을 판단해볼 수 있다. 4개 영역으로 살펴볼 북한인권상황에서는 부분적으로 탈북자의 인권 실태도 다루고 있다.
제Ⅲ장에서는 북한의 인권관과 인권외교를 다룬다. 국제사회의 특정 인권상황을 판단하고 인권의 개선방향을 모색함에서 먼저 당사국이 취하는 입장과 정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볼 때 필자는 북한정권=인권침해자로 보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의 민주화가 필요하며 북한정권의 교체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격하고 있다. 또 북한의 인권외교를 살펴봄으로써 그 패턴과 북한의 긍정적 반응이 어떤 경우에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제Ⅳ장에서는 북한인권 관련 동향을 한국사회의 동향과 국제사회의 동향으로 나누어 분석·평가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 나타난 북한인권을 둘러싼 쟁점을 여섯 가지로 나누어 소개하고 독자들이 어느 입장에 있는지를 판단하여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판단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Ⅴ장에서는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데 고려하거나 반영할 만한 점을 다섯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다루었다. 이를 통해 ‘실질적 북한인권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여기에는 북한인권의 맥락, 역사적 교훈, 한국을 비롯한 관련 행위자별 역할, 인권개선 로드맵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북한인권 개선방향 및 정책에 관한 소견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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