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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분권적 자력갱생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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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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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정치와 대외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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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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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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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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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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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07년 신년사를 1995년부터 취해왔던 전통적 방식인 '로동신문', '조선인민군','청년전위'의 공동사설 형태로 발표
□"승리의 신심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제목의 올해 신년사는 과거에 비해 솔직한 현상 인식을 노정하는 가운데 경제부문을 크게 강조
○정치사상, 군사, 경제의 순서로 언급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방식이었으나, 올해는 매우 이례적으로 경제부문을 가장 우선적을 취급
□북한은 2006년의 경제실적이 저조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인정
○"10여년간 최악의 역경"을 거쳐 왔으며, 농업부문과 관련해서도 "지난 시기와 다름없이"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이례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
□이에 따라 2007년 정책의 최우선적인 과제를 경제문제의 해결로 설정
○경제발전이 현 시기 '절박한' 요구라는 표현은 1995년 이래 처음 등장
□경제부문의 최대 당면과제로는 인민생활의 향상을 제시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농업과 경공업의 우선순위를 4대 선행부문(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보다 높이 설정
○또한 북한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소비품 생산에 대한 매우 강력한 의지를 표명
□그러나 개별 경제단위들이 독자적으로 자력갱생하라는 것 이외에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
○자력갱생은 2000년과 2006년에 한 차례 언급이 있었을 뿐이나 올해는 수차례 크게 강조되고 있으며, 구호성에 불과했던 과거와는 본질적 차이가 존재
○특히 올해 제시된 자력갱생은 이전에 비해 보다 원론적이고 폐쇄적인 자력갱생으로의 회귀를 의미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이 아닌 개별 경제단위 차원에서의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상당한 차별성이 부각
○결국 경제의 정상 가동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물적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개별 주체가 자력갱생의 원칙하에 "자체적으로 알아서 먹고 살아라"라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
○올해 공동사설이 현지지도의 중요성을 이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도 '모범 사례 따라 배우기'를 통한 분권적 자력갱생 저냙의 일환인 것으로 판단
□비록 북한이 올해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를 경제문제의 해결로 설정하고 있으나,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핵문제로 인한 경제제재로 인해 대외경제 환경이 크게 악화된데다가 올해 공동사설이 강조하고 있는 자력갱생이나 현지지도 역시 정상조업을 위한 원자재 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
○따라서 북한은 경제제재의 완화·철폐를 위해 나름대로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그 결과 핵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가 의외로 순조롭게 풀릴 가능성이 존재
□한편 북한의 경제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해에도 새로운 경제정책의 제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결국 남한으로부터의 지원 및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농후
○올해 공동사설이 이례적으로 '민족중시'를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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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i.re.kr/data/download/attach/8093_cu_20070122.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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