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북한의 대응
1. 미국에 대한 반응 25
2. 일본에 대한 반응 34
3. 유엔에 대한 반응 37
4. 분석 및 평가 38
Ⅲ. 인도주의 사안
1. 탈북자 47
2. 납북자·국군포로 47
3. 이산가족 51
4. 분석 및 평가 52
유엔인권위원회,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미국,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 등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해 북한은 정치적 의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 법률 정비, 유엔인권협약에 따른 보고서 제출 등 국제사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앞으로 대북인권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효과를 제고하기 하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북한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통일연구원에서는 금년부터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반기별)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동향, 북한의 대응, 인도주의 사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향후 대북인권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문별로 분석 및 평가를 수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