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이론적 배경
1. 국제인권론
가. 국제인권원리
나. 인권의 범주
2. 상호관계론
가. 인권과 평화
나. 인권과 발전
다. 인권과 민주주의
Ⅲ. 국내외 동향 변화
1. 한국내 동향
가. 시각 차이
나. 정책 대립
다. 새로운 접근
2. 국제적 동향
가. 유엔의 두 가지 접근
나. 미국과 유럽연합의 차이
다. 비정부기구의 목소리
Ⅳ.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과제
1. 한국의 위치와 한국정부의 입장
2.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
3. 한국정부의 북한인권정책 평가 및 과제
가. 정책결정의 측면
나. 정책집행의 측면
Ⅴ. 북한인권 개선 로드맵
1. 기본 구도
2. 추진 원칙
가. 국제인권 원리 준수
나. 인권과 평화의 조화
다. 실질적인 인권개선
라. 북한 스스로의 인권개선
3. 국제사회의 역할분담
가. 남한
나. 미국과 일본
다. 중국
라. 유럽연합
마. 유엔 인권기구
바. 비정부기구
4. 단계별 추진전략
가. Ⅰ단계 추진전략
나. Ⅱ단계 추진전략
다. Ⅲ단계 추진전략
라. Ⅳ단계 추진전략
Ⅵ. 결론
참고문헌
북한인권 논의는 인권 상황, 관련 행위자들의 동향, 인권 개선방안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북한인권 상황
이 열악하고 심각한 상태라는 일반적 평가를 전제하고 나머지 두 가지
측면을 주 논의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그 이유는 오늘날 북한인권에 관
한 국내외의 우려가 대단히 높지만 북한인권 상황이 그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끌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이 질문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첫째,
오늘날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회자되는 북한인권 개선 논의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북한인권 논의가 어떤 관점과 범주에서
어떤 개선방안을 제시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타
당한 평가 기준이 요구되는바, 국제인권론을 그 전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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