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제기
Ⅱ.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상 실태
1. 2차 북핵 위기와 6자회담
2.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와 대북제재
Ⅲ. 북한 핵실험과 동북아 4국의 반응
1. 북한의 핵실험 실시
2. 동북아 4국의 반응
Ⅳ.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1.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
2. 대북제재에 대한 각국의 입장
Ⅴ. 정책적 고려사항
북한은 10월 9일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북한은 핵실험을 김정일의 치적으로 선전해 정권 유지 및 체제결속에 활용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기대하는 최대목표는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국제적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일제히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였다.
유엔 안보리는 10월 14일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 군사조치가 배제됐으나 강력한 경제·외교적 제재를 내용으로 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대량살상무기와 군사 장비는 물론 사치품도 북한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와 관련된 서비스 지원도 금지하고 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들로 구성된 제재위원회는 유엔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 상황을 점검하게 되었다.
미·일·중·러는 우리 정부와 함께 북한에 대해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와 2005년 4차 6자회담에서 채택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거부하며 오히려 북·미 직접대화 등 미국의 태도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기반으로 북한이 핵폐기를 선언할 때까지 대북 압박을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미국은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협력사업에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기존의 남북 간 거래행위들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와 상충하는 경우 이를 재조정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