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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론에 입각한 미국, 일본, 김문수 전의원의 북한인권법(안) 비교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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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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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정치와 대외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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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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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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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평화생명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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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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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이론적 고찰
1) 인권관의 차이와 북한의 인권관
2) 보편성 논쟁
3) 인권개선 주체와 방안
3. 미국, 일본, 김문수 전의원의 북한인권법(안)의 평가
1) 세 법(안)의 요지
2) 비교 평가
4.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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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론에서 볼 때 위 세 가지 북한인권법(안)은 적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가장 결정적인 약점으로 세 법(안)의 인권관이 북한의 그것과 상이하다는 점이다. 세 법은 명시적, 묵시적으로 자유주의적 인권관을 갖고 있는데, 이는 사회주의, 제3세계 인권관과 가까우면서도 독특한 북한의 인권관과 충돌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자유주의적 인권관에 서있는 세 법(안)에 순응하기 어렵다. 북한체제를 부정하거나 무시하고 개인의 자유권에 중점을 둔 북한인권정책을 전개할 경우, 국가주권을 우선시하고 생존권에 당면한 북한의 협력을 얻기는커녕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제정한 북한인권법은 대북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집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정치적 맥락에 따라 북한인권 개선과 다른 흐름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 점을 경계하면서 상이한 인권관을 보이는 국제사회와 북한은 국제인권규약을 북한인권을 논의할 수 있는 공통기준으로 삼아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야 할 것이다. 국제인권규약은 그 제정 과정과 맥락을 고려할 때 상이한 인권관이 상호 타협한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세 법(안)이 당연시 하고 있는 인권의 보편성이 절대주의적으로 적용될 경우 나타날 부작용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 인권의 보편성이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원칙과 지향으로서의 보편성은 국제적인 공감대를 갖고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실현과정에서는 해당 지역의 역사적 배경, 문화, 당면한 우선과제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를 보일 수 있다. 세 법(안)에서 탈북자,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등이 언급되고 있는 것도 그런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문제는 세 법(안)의 제정 주체와 북한 사이에는 보편주의와 상대주의 사이의 극단적 논쟁과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상대적 보편주의에 설 때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에 관심을 갖고 개선에 개입할 수 있지만(보편성), 우선적인 관심사와 개선방안은 북한의 조건과 입장을 반영하여 수립하는 것(상대성)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 경우 북한의 생존권 향상, 평화적 국제관계 조성, 남북관계 개선,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지원 등이 북한의 인권개선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셋째, 북한정부를 배제하고 대북 압박위주의 북한인권 접근은 실효적 인권개선에 기여할 수 없고 (인권개선을 명분으로) 다른 정치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살 수 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에서 민주적 정치체제로의 통일 가속화, 지역인권대화, 정보 유입 조항, 그리고 일본의 북한인권법에서 대북제재 조항이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국제사회가 특정 국가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절한 역할을 하는 것과 각국의 인권개선은 해당국 정부와 시민의 노력에 일차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은 상호 배치되지 않고 병립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적 개입의 상황을 제외한 어떤 경우에도 특정 국가 혹은 지역의 인권상황 개선은 해당국 정부와 시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국제사회는 모니터링, 가이드, 지원 등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해당국과 국제사회의 이런 역할이 전도될 때 당면 인권 상황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당국의 인권 발전 인프라가 취약해질 위험이 있다. 국제사회의 역할이라고 할 때도 국제기구, 각국 정부, 비정부기구 등 행위자별 역할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관심도 경계해야 하겠지만 과잉개입의 부작용도 제한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지적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입장은 무엇이고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한 적절한 역할은 무엇인가?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인권은 보편성과 함께 인도주의, 동포애, 통일, 평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한국의 북한인권정책은 위 세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상대적 보편주의에 서서 실효적 개선의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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